초록

○ 공무원노사관계의 역사가 짧고, 교섭과정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부교섭관행 정착 필요
○ 정부교섭이 이원적(대정부교섭, 행정부교섭)으로 추진됨에 따라 교섭단위간의 올바른 역할 정립 필요
-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의 공무원 단체교섭에 대한 사례 연구, 정부교섭 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정부교섭의 향후 발전방향 모색

목차 Contents

• 표지 ... 1
• 提 出 文 ... 2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6
• 제1장 문제의 제기 ... 7
•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7
•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8
• 3. 연구의 방법 ... 10
• 제2장 우리나라 공무원노사관계의 발전과정 ... 11
• 1. 공무원노사관계법의 제정 경과와 문제점 ... 11
• 2. 공무원노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 23
• 제3장 공무원 단체교섭의 현황과 과제 ... 27
• 1. 단체교섭 현황 ... 27
• 2. 단체교섭의 과제 ... 49
• 제4장 선진국의 사례분석 ... 57
• 1. 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제도 비교 ... 59
• 2. 영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 67
• 3. 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 90
• 4. 일본의 공무원 노사관계 ... 110
• 5. 각국의 단체교섭 비교분석과 그 함의 ... 123
• 6. 우리나라에서의 함의 ... 128
• 제5장 정부교섭의 발전방향 모색 ... 132
• 1.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의 설치 ... 132
• 2. 공무원노사관계 관리체계의 변화 ... 136
• 3. 정부교섭과 행정부 교섭의 이중성 재검토 ... 138
• 4.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의 규정화 ... 141
• 5. 단체교섭 대표와 교섭위원의 직급 ... 146
• 제6장 결언 : 새로운 공무원 노사관계의 비전 ... 147
• 참고문헌 ... 151
• 끝페이지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