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정책의 효과성, 일관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적자원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고,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OECD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최근
물적 자본과 인적자본 형성만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확충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의 등장과 인공적 지력산업 시대의 도래 등의 요인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 환경이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정책의 효과성, 일관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인적자원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정립하고,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의 정책
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OECD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서 최근
물적 자본과 인적자본 형성만이 아니라 인적자본의 확충과 활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의 등장과 인공적 지력산업 시대의 도래 등의 요인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 환경이 유형자산 중심에서 무형자산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이전에 다수의 비숙련이나 반(半)숙련공에 의존하던 경제가 우수한 전문 인력의 활약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지각변동에 해당하는 대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과 선진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미국의 틈새에
서 한국이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각변동에 대처하는 길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개발에 성공 가능성을 높여서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속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한국이 이러한 방향으로 순조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를 포함한 사회 제도와 기업 운영이 이전과는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모방을 잘 하는 사람으로 충분했지만 앞으로는 혁신
(innovation)을 잘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 인적자원 관리가 핵심적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효과가 높으면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교육, 의료, 금융 및 법률, 컨설팅 등의 사업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도록 정부 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을 포함한 성인 대상의 교육 정책 방향은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기능과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럽 국가처럼 정부비용으로 교육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정부 규제로 교육을 조절하려고 하면 대학 간의 경쟁이 결여되어 대학의 경영이 부실해지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직업훈련도 기업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교육의 대중화와
취업을 위하여 교육을 선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서 교육과 직업훈련의 구분은 오늘날에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교육과 훈련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시키거나 통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학을 한 단계 높게 발전시키고 다수의 한국 대학을 세계적 인재양성 기관으로 발전시키려면 각 대학이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하도록 하고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기업대학(corporate
university)의 학위를 인정하듯이 일정 기준에 맞으면 기업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설립한 교육기관을 대학으로 인정하거나 학점은행의 일환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이들이 기존 대학과 질 향상을 위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업과 대학이 교육·연구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식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전문가의 유치와 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산업이 발전하여 전문가를 다수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의 전문가들이 근무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는 생활 여건,
자녀교육, 연구와 관련한 기반이 충실해져야 한다. 나아가 전문가가 가지기
쉬운 자유분방하고 괴팍한 성향을 수용하면서 그들의 잠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로운 조직문화와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펠로(fellow)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전문가와의 팀작업을 통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 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산업클러스터나 혁신클러스터를 발전시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집중되어 연구 및 정보교류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과 연관된 한국인의 사회적 연계망의 특징은 연계망이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 전근대적 인간관계에 입각한 유유상종의 성격이 강한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계망보다는 연줄망의 성격이 강하며,
연계망에 포함된 사람들의 연령 다양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뢰를 기준으로 본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다.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이며, 집단 구성원 혹은 타인에 대한 신뢰는 개인이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쌓은 현실적 판단의 결과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이
이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국은 집단 형성과 활동의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여건과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자본으로서 근대적 의미를 가진 사람들의 단체와 연결망이 일차적으로 지역
공동체, 산업·직업별 네트워크와 같은 거주 지역과 일터와 관련된 단체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정책은 중앙부처나 그 중의 한 부서의 정책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범정부 차원, 교육인적자원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학교와 대학 차원 등으로 분담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으로는 시장경제 원칙
확립, 법령의 정비와 엄격한 적용, 부패의 추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재정립, 정부 담당자의 책임과 전문성 강화, 교류와 정보소통의 원활화가 가능한 언어관습 정립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마다 경제발전 단계, 정치적인 관행 그리고 문화 등의 맥락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국가에서 성공한 정책이라 해서 이러한 맥락이 다른 외국에서 그대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는 정책 당국의 사고의 틀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이고,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그리고 핀란드의 인적자원개발 체계 및 정책을 분석하고 소개하였다.
끝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 친화적인 국가 인적자원정책을 시민사회 활성화에 초점을 둔 참여증진정책, 민주적 거버넌스 연계망 구축을 지향하는 관계
증진정책, 사회통합 사회비용절감 정책, 그리고 청렴성과 국민에 대한 반응
민감도 제고를 통한 정부신뢰제고 정책으로 분류하여 예시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연구요약 ... 3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Ⅰ. 정책보고서의 배경과 목적 ... 10
• Ⅱ. 인적자원정책을 위한 이론 정립 ... 14
• 1. 인적자원과 인재의 중요성 ... 14
• 2. 교육과 국가인적자원개발 및 인재 전략의 관계 ... 20
• 3.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과 전문·관리직 관리 ... 33
• 4. 인재전략과 고부가 고급서비스업 종사 인력 정책 ... 37
• Ⅲ. 사회적 자본 ... 54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기능 ... 54
• 2.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 ... 61
• 3.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리 ... 74
• IV. 주요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체계 ... 86
• 1. 주요국의 인적자원개발정책 체계의 의의 ... 86
• 2. 사례1 - 영국 ... 92
• 3. 사례2 - 미국 ... 102
• 4. 사례3 - 캐나다 ... 113
• 5. 사례4 - 싱가포르 ... 120
• 6. 사례5 - 핀란드 ... 129
• 7. 주요국의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체계의 특징 요약 ... 136
• V. 사회자본 형성 친화적인 국가 인적자원정책 ... 138
• 1. 참여증진정책 : 시민사회 활성화 ... 142
• 2. 관계 증진 정책 : 민주적 거버넌스 연계망 구축 ... 146
• 3. 사회통합 : 사회비용 절감 정책 ... 150
• 4. 정부 신뢰제고 : 청렴성과 대국민 반응성 제고 정책 ... 153
• 참 고 문 헌 ... 158
• 끝페이지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