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그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라는 차원에서 조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의 심층 분석 주제인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의 분석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국제사회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

본 연구는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그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라는 차원에서 조망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의 심층 분석 주제인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의 분석틀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국제사회 수준에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고등교육체제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은 노동시장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OECD 분석틀은 노동시장에 적합한 졸업생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얼마나 빈번하게 활용하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은 정책 수단(재정지원 정책, 규제 정책, 정보 정책, 조직화 정책)과 정책 대상(고등교육기관, 학생 및 학부모, 고용주 및 기업, 노동조합 및 전문직 단체)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OECD 분석틀에 따라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을 정책대상에 따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은, 정책 대상 측면에서 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이나 전문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체로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노동시장 관련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책 수단 측면에서는 재정지원 형태의 정책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정책들이 수행되는 부처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그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복 지원이나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정책들이 실행되기도 한다. 한편, 규제 정책이나 정보 정책, 조직화 관련 정책은 그 비중이 크지 않았으며, 특히 조직화 관련 정책은 대학 내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와 인턴제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OECD 자가진단 툴킷을 번안하여 고등교육 전문가 대상 진단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적합한 전문 지식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진단하였지만, 문제 이해 및 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과 같은 일반 인지 역량과 사회/감성 역량, 그리고 향후 10~15년 간 노동시장에서 적응 및 성공에 필요한 역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는 그동안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일반 인지 역량이나 사회/감성 역량보다는 전문지식 역량을 강조해 왔던 사회적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았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준비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학 입학 기회에 있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정도나 사회계층에 따른 역량 형성의 차이, 대학진학이나 전공 선택을 위한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서 강조하는 역량 간 긴밀성도 낮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대학들은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이나 노동시장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이외의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고용주, 노동조합 등 관련 주체들과의 협력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수단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지원 관련 정책들은 시행정도와 효과성의 두 축으로 구성된 사분면에서 골고루 분포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조직차원 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들이 평균 또는 그 이상 수준에서 긍정적인 시행정도 및 효과성을 나타냈다. 반면, 규제정책들은 대부분 효과성 측면에서 평균 이하에 위치하여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정책수에 있어서는 적지만 조직 차원의 정책 수단이 정부가 정책을 이끌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정책 대상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재정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된 재정을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반면, 규제 정책의 경우 그 자체로는 전반적인 효과성이 낮으므로 어떤 정책 수단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다른 정책 수단의 효과를 높일 것인가(정책수단 간 시너지 효과)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①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②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평가와 질 관리, ③ 타 정책 수단의 한계를 보완할 규제 정책의 개발, ④ 정보 정책의 활용도 제고 및 타 정책 수단과의 연계성 확대, ⑤ 기존 체제와 조응하는 조직 차원 정책의 발굴, ⑥ 사회 발전 및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량 중심의 대학교육 전환, ⑦ 노동시장 수혜자 집단의 공적 책무성 확대 등 7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 출처: 연구요약 7p )

Abstract ▼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Korean higher education has a suitable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to respond to a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For this study we used the OECD’s analytical framework fo

This research examines whether Korean higher education has a suitable system and relevant policies to respond to a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For this study we used the OECD’s analytical framework for its in-depth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systems」, an agenda for OECD’s Enhancing Higher Education System Performance project.
Utilizing the framework was intended to draw international comparison in order to identify where Korea’s competitiveness in higher education stands at and promote its future advancement.

OECD’s analysis of the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systems approaches the subject with a focus on the competencies students should be equipped with in the labor market. The analysis framework examines what policies are used by the government to increase competencies of graduates relevant in the labor market, along with their frequency and effect. Relevant policies are divided into policy levers (funding policy levers, regulatory policy levers, information policy levers, organizational policy levers) and policy target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tudents and parents, employees, companies, labor unions and professional groups).

This research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policies related to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for each policy target according to the OECD’s analysis framework. In general, Korea’s policie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mainly target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tudents and parents while very few targeted labor unions or professionals. Most of the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related to improving university education in general,and partly the labor market. As for policy levers, funding policies were most frequently used. However, since various ministries were implementing such polices in silos, some of them were redundant with different goals. Regulatory, information or organizational policies accounted for a small portion. Particularly, except for the operation of career center on campuses and internship system, organizational policies did not have much to offer.

In order to diagnose Korea’s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of higher education, we translated OECD’s self-assessment toolkit and used them to conduct a survey among higher education experts. The result showed that Korea’s higher education experts saw Korea’s higher education graduates as having suitable professional knowledge relevant to the labor market, but lacked common cognitive skills such as problem identification or solv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n addition to socio-emotional skills. They also concluded that graduates relatively lacked competencies required to adapt to and succeed in the labor market in 10 to 15 years. They assessed that this is associated with the social climate in which employees emphasize professional knowledge instead of common cognitive skills or socio-emotional skills.

As for access to and preparedness for higher education, the experts diagnosed that Korea maintains a certain level of equity in access to higher education, but is inadequate in preparing students for higher educa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s, ensuring equal competency development regardless of social class, providing access to and utilizing information to help students choos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nd programs, and facilitating adults’ easy entry into or return to higher education. They also responded that there is low connection between the competencies emphasized in secondary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To improve labor market relevance and outcomes, universities were found to be focusing on providing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service to the students as well as developing programs outside of the curriculum to promote labor market competencies. However, cooperation among employees, labor unions or relevant stakeholders for the development of students’ competencies was found to be rare.

In terms of the effect of policy levers, funding policies were evenly spread out over the quadrant graph with axes of frequency and effectiveness. As for organizational policies, most of the policies displayed positive frequency and effectiveness on or above the average level. However, regulatory policies were mostly located below the average level of effectiveness. Such result indicates that organizational polices, though small in number, can produce a big effect by utilizing existent resources or providing direct services to the actual policy targets in the process of leading and supporting policies. As for funding polices, the effect varied according to how funding resources were utilized, indicating the need for a suitable instrument to operate effective funding programs. Regulatory policies displayed low effectiveness in general, requiring an approach of raising the effectiveness through interaction with other policy levers (synergy effec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led to following seven recommendations: ① establish a control tower coordinating policies in higher education and the labor market ② manage evaluation and quality assurance to improve effectiveness of funding programs ③ develop regulatory policies to complement the limits of other policy levers ④ increase utilization of information policies and expand connection with other policy levers ⑤ create organizational policies that work with the existing system ⑥ convert to higher education which focuses on developing competencies which will lead social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⑦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of labor market beneficiaries.

( 출처: Abstract 22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5
• 연구요약 ... 7
• 목차 ... 11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6
• Ⅰ. 서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 21
• 3. 연구 방법 ... 22
• Ⅱ. 이론적 배경 ... 25
• 1. 고등교육 성과에 대한 연구 ... 27
• 2. OECD의 교육 - 노동시장 관련 연구 동향 ... 35
• 3.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 40
• 가.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개요 ... 40
• 나. 고등교육체제 성과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 ... 41
• 다. 고등교육체제 성과의 심층 분석 사업의 주요 내용 ... 45
• 라. 한국의 OECD 고등교육체제 성과 개선 사업 참여 주요 내용 ... 50
• Ⅲ.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 분석 ... 53
• 1.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 현황 ... 55
• 가. 교육 분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현황 ... 55
• 나. 교육 분야 이외의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현황 ... 58
• 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 특징 분석을 위한 고려사항 ... 64
• 2. 고등교육기관 대상 주요 현황과 특징 ... 67
• 가.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67
• 나. 규제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78
• 다. 정보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85
• 라. 조직 차원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89
• 3. 학생 - 학부모 대상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93
• 가.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94
• 나. 규제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101
• 다. 정보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103
• 라. 조직 차원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106
• 4. 고용주 - 노동조합 대상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108
• 가. 재정지원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108
• 나. 규제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115
• 다. 정보 정책의 주요 현황과 특징 ... 117
• 5. 고등교육 -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효과성 ... 119
• 가. 고등교육기관 대상 정책의 효과성 ... 119
• 나. 학생-학부모 대상 정책의 효과성 ... 121
• 다. 고용주-노동조합 대상 정책의 효과성 ... 123
• Ⅳ.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진단 도구 ... 125
• 1. OECD 자가진단 툴킷의 구조 ... 127
• 2. OECD 자가진단 툴킷의 세부 내용 구성 및 툴킷의 번안 ... 128
• 가. 졸업생 성과와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 ... 128
• 나.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실천 ... 135
• 다.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의 효과성 ... 139
• 라. 정책 수단 간의 상호작용 ... 149
• Ⅴ.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 153
• 1.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 평가 ... 156
• 가. 졸업생 성과와 노동시장 적합성에 대한 총괄적 평가 ... 156
• 나. 교등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준비도 ... 161
• 2. 노동시장 적합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대학의 노력 ... 164
• 3. 정책 수단의 효과성 ... 170
• 가. 재정지원 정책의 효과성 ... 170
• 나. 규제 정책의 효과성 ... 176
• 다. 정보 정책의 효과성 ... 180
• 라. 조직 차원 정책의 효과성 ... 182
• 마. 정책 유형들 간 종합 비교 ... 185
• 바. 정책수단 간 상호작용의 효과 ... 186
• 4. 소결 ... 187
• Ⅵ. 결 론 ... 191
• 1. 요약 ... 193
• 가. 우리나라 고등교육-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전반적 특징 ... 194
• 나.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진단 ... 197
• 2.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99
• 가. OECD 사업이 주는 시사점 ... 199
• 나. 정책 제언 ... 201
• 3. 연구의 한계 ... 210
• 참고문헌 ... 213
• Abstract ... 221
• 부록 ... 225
• 부록1. OECD 자가진단 툴킷 (Self-assessment toolkit) ... 227
• 부록2. 국내용 전문가 진단조사지 ... 251
• 끝페이지 ...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