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학문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연구의 핵심주제가 되어 왔다. 사회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동인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의 심화, 소외 계층의 증가, 사회발전을 통한 인간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의 희석화와 같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어두운 측면을 설명하는 관점으로도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

사회적 자본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 학문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연구의 핵심주제가 되어 왔다. 사회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동인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의 심화, 소외 계층의 증가, 사회발전을 통한 인간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의 희석화와 같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어두운 측면을 설명하는 관점으로도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경제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서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회적 자본 연구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있어서 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관련 연구는 학술적
논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의도와 부합되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론도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그 개념적 모호성과 복합적 다층성,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발전 전략으로써의 구체적 정책화에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 역시 새로운 발전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이라는 폭 넓은 관점에서 미래 세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 뿐 만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이 사회적
연대와 협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국내·외의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제시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 자료 분석,
전문가 패널을 통한 정례적 디스커션 그룹(discussion group) 운영, 전문가 협의회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영역은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정책적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정리하고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이 갖는 정책적 중요성을 조망하였다. 주로 Bourdieu, Coleman, Fukuyama 등의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개인과 집단의 협력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관계 구조,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둘째 영역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측정 동향을 분석하고 측정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 동향은 해외와 국내의 연구를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로 구분하고,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수행된 사회적 자본
측정 방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개인, 집단,
지역, 국가 간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런 측정 동향에 기초하여 한국적
상황에서 사용가능한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 측정 지표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 정의에 따라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으로 하위영역을 세분하고 각 영역은 다시 미시적
수준, 중간 수준, 거시적 수준으로 구분하여 지표틀을 구성하였다. 미시적
수준에는 개인·가정·이웃 등, 중간 수준에는 학교 및 지역사회 등, 거시적 수준에는 국가 및 국제사회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는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12개, 신뢰 및 관용성 영역 20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 16개로 총 48개의 지표가 선정되었다.
셋째 영역은 사회적 자본 관련 국내·외 정책 분석이다. 해외 정책 분석에서는 사회적 자본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수행하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국제기구인
OECD와 세계은행(World Bank)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다. 각국 또는 각 국제기구들은 나름대로의 사회적 자본 측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측정에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자본 정책을 개발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자본의 정책 입안 시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다층성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시도하고 있었다. 국내 정책
분석에서는 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2001년 제1차 국가인적
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시행계획에 119개의 정책이 포함되었고, 이 가운데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된 정책 수는 17개로 전체 1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제 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2006년 수립된 시행계획에 211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고 이 중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된 정책 수는 14개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1차 기본계획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정책
과제 비율이 더욱 감소하였다.
넷째 영역에서는 사회적 자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디스커션 그룹, 면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사회
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자본 정책의
비전, 영역, 전략을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자본 영역별 정책과제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이 전체적인 구도 아래 추진되어야 하는 방향성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2대 비전, 3대 목표, 9개 전략으로 구성되었고 비전은 ‘신뢰와 참여의 학습사회’, ‘공유와
혁신의 10대 강국’으로 설정하였다. 2대 비전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시민의식과 사회참여 강화, 신뢰와 관용의 관계 회복,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와 혁신으로 구체화되었고, 3대 목표별로 각 3개씩의 전략이 포함
되었다. 이상과 같이 사회적 자본 정책을 위한 비전, 목표, 전략을 설정한
후 이런 맥락에 부응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자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 영역별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영역 14개, 신뢰 및 관용성
영역 9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영역 11개 등 총 34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내역에는 정책배경, 정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가
기술되었으며, 각각의 정책과제는 이래의 표와 같다.
다섯째 영역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제언을 시도하였다. 정책 제언으로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정책 실행, 각 정부부처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의 진단과 효율적 연계 방안 강구,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과정 개편, 사회적 자본의 전국적 통계가 생산될 수 있는 여건 마련, 교육기관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머 리 말 ... 5
• 연구 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Ⅰ. 서론 ... 19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2. 연구내용 ... 25
• 3. 연구방법 ... 26
• 4. 연구모형 ... 27
• Ⅱ.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정책적 중요성 ... 29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 31
• 2. 사회적 자본의 정책적 중요성 ... 35
• Ⅲ. 사회적 자본 측정 동향과 측정 지표 ... 41
• 1. 사회적 자본 측정 동향 ... 43
• 2. 사회적 자본 측정 지표 ... 54
• Ⅳ. 사회적 자본 관련 국내·외 정책 분석 ... 65
• 1. 해외 정책 분석 ... 67
• 2. 국내 정책 분석 ... 100
• Ⅴ. 사회적 자본 정책과제 ... 117
• 1. 사회적 자본 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 119
• 2. 사회적 자본 영역별 정책과제 내역 ... 129
• Ⅵ.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 제언 ... 267
• 참 고 문 헌 ... 279
• 끝페이지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