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 정책적 시사점
□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음
o 미국의 범부처 R&D예산 투자우선순위와 같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자원배분방침과 같이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가?
- 2008년도 미국의 투자우선순위 분야는 국가안보와 국방, 에너지안보, 첨단 네트워킹과
컴퓨터, 나노기술, 복잡한 생물시스템의 규명, 환경 등임
※ 단, 미국의 경우 우선순위 선정의 대상이 범부처 차원에서 고려하여

Ⅳ. 연구결과 : 정책적 시사점
□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음
o 미국의 범부처 R&D예산 투자우선순위와 같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자원배분방침과 같이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가?
- 2008년도 미국의 투자우선순위 분야는 국가안보와 국방, 에너지안보, 첨단 네트워킹과
컴퓨터, 나노기술, 복잡한 생물시스템의 규명, 환경 등임
※ 단, 미국의 경우 우선순위 선정의 대상이 범부처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할 기술
분야에 국한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2008년도 일본의 자원배분방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여기서 전략중점과학기술은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에너지, 제조
기술, 사회기반, 프론티어 등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우선순위로 볼 수 있음
o 우선순위 대상으로 도출된 분야(기술 또는 이슈)별로 순위를 정할 것인가?
- 미국은 우선순위 대상에 대하여 순위를 제시하나, 순위가 높은 분야의 예산이 반드시
순위가 낮은 분야의 예산보다 크지는 않음
- 일본은 자원배분방침에서 별도의 순위를 제시고 있지는 않으나,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전략중점과학기술을 중점추진 4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와
추진 4분야(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론티어)로 구분하고, 62개 ｢전략중점과학
기술｣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고 있음
o 우선순위 대상으로 도출된 분야(기술 또는 이슈)의 구체적인 예산을 정할
것인가?
- 미국은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적정
예산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우선순위 대상으로 도출된 분야(기술 또는 이슈)별로 순위를 정하고자 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가능한 한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현재 우리나라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유용한 의사결정 방법론은
앞서 살펴본 계층분석과정(AHP)과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기법일 것으로 판단됨
o 단, AHP의 경우 적절한 분류체계 및 계층분석모형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기법을 실제로 적용할 경우에는 각 축의 기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2008년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기준 수립을 위하여
산하에 5개 전문위원회(주력기간산업기술, 거대기술, 국가주도기술, 사회기반기술,
첨단융‧복합기술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o 만약 새로운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기준 설정 모델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전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수의 전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기준”과 같이
거시적인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에는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기법보다 AHP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AHP를 활용한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기준”의 효율적인 수립 모델에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 및 계층구조로써 [그림]과 같은 계층분석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예시)
o 아래 계층분석구조에서 평가의 기준은 주요 국정과제 및 목표를 중심으로 제안하였음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당해연도 시행계획 참조)
o 이러한 평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은 전문위원회별 소관분야를 그룹화하여 제시하였음 (향후 논의를 거쳐 수정 필요)
□ 의사결정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국민 뿐 아니라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나, 기준과
틀, 그리고 조사대상(응답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논리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미국과 일본 모두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 분야가 설정되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집행 계획이 제시되고 있음
o 미국은 범부처(interagency) 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참여하는 각 부처의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o 일본은 일본 전체의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파악한 후 자원배분방침에 따라
기동적‧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 주관으로 “과학기술진흥
조정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음
□ 미국의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은 해당 분야를 실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반면, 일본의 과학기술진흥조정비는 일본 전체의
R&D예산의 방향성을 조율하기 위한 Seed Money의 성격이 강함
o 참고로 일본은 최근에 과학기술진흥조정비 이외에도 종합과학기술회의 주도하에 범부처 차원의 사회환원가속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사회
환원가속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됨
□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방향” 또는 “우선순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o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의 선택과 집중, 비효율 제거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의 확보와 집행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더불어 R&D 투자의 전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 구조의
선진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o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프로그램간 연계 시스템을 확보하고, 전략중점분야별 분류체계에 따라 예산배분을 실시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R&D투자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구조 조정 노력이 요구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 1 장 서 론 ... 17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17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9
• 제 2 장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예산 배분체계의 진화과정 ... 20
• 제 1 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전(1967년~1998년) ... 20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체계와 예산배분 구조 ... 20
•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전 시기의 주요 특징 ... 24
• 제 2 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1999년~2004년) ... 24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체계 ... 24
•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 시기의 주요 특징 ... 30
• 제 3 절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2005~2007년) ... 31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체계와 예산배분 구조 ... 31
• 2. 과학기술혁신본부 시기의 주요 특징 ... 38
• 제 4 절 신정부 출범 이후(2008년～현재) ... 39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체계와 예산배분 구조 ... 39
• 2. 신정부 출범 이후의 주요 특징 ... 44
• 제 5 절 주요 특징과 시사점 분석 ... 45
• 제 3 장 선진국의 R&D예산 배분 체계 ... 47
• 제 1 절 개 요 ... 47
• 제 2 절 미국의 R&D예산 배분 체계 ... 49
• 1. 미국 연방정부의 R&D예산 추이 ... 49
• 2.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 57
• 3. 미국 연방정부의 R&D예산 결정과정 ... 62
• 4. 미국 연방정부 R&D예산의 투자우선순위설정 및 범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 ... 69
• 5.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연구개발(NITRD)사업의 조정사례 ... 76
• 제 3 절 일본의 R&D예산 배분 체계 ... 84
• 1. 과학기술관계예산 추이 ... 84
• 2. 과학기술 행정체계 ... 88
• 3. 과학기술관계예산 편성과정 ... 94
• 4. 2008년도 과학기술관계예산 자원배분방침 ... 97
• 5. 2008년도 과학기술관계예산 우선도 판정 결과 ... 101
• 6. 과학기술진흥조정비 ... 103
• 7. 사회환원가속 프로젝트 ... 106
• 제 4 장 우선순위선정을 위한 방법론 ... 108
• 제 1 절 개 요 ... 108
• 제 2 절 주요 방법론 및 선행연구 사례 분석 ... 112
• 1. 주요 분석 방법론 ... 112
• 2. 선행연구사례 분석 ... 118
• 제 3 절 주요 방법론별 특성 분석 ... 128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29
• 제 1 절 국과위의 투자 우선순위 설정 방향 ... 129
• 제 2 절 의사결정 방법론의 활용 방안 ... 131
• 제 3 절 효과적인 우선순위 반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 133
• 참 고 문 헌 ... 137
• 부 록 ... 141
• 끝페이지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