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개도국 대상 해외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지원이 각
부처 및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대학,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독자적이고 분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상호조정 및 연계 부족으로
HRD 대외원조의 종합적․체계적․전략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HRD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개도국 대상 해외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지원이 각
부처 및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대학,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독자적이고 분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상호조정 및 연계 부족으로
HRD 대외원조의 종합적․체계적․전략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HRD 총괄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HRD 대외원조사업 관련 의사결정구조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교육수출 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이의 개선이 시급
❍ HRD분야 대외원조확대 및 활성화 추세에 따라 HRD관련 대외원조를 중․장기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비전과 전략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상설 전담조직 신설 및 추진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 증대
❍ ‘07.3.21 교육수출 활성화 방안 보고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
▪ 교육 관련 공적 원조(ODA)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
간에 연계와 통합적 관리가 필요
▪ 정부 개발, 정부 혁신, 과학기술, 정보기술(IT) 같은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직업
훈련 등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공적 원조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하에 여러 부처에 산재한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하여 관리해야 할 것
※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대외원조사업을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직업훈련, 대학을 포함한 민간차원의 교육원조도 포함하는 HRD 대외원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음. 또한 제목에서 ‘교육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교육수출이라는 용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 및 세계 각국의 추세, 수원국의 예상되는 거부 반응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하에 ‘대외원조’라는 용어로 대체
하였음
❍ 위와 같은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현재 부처별․기관별로 추진․운영되고 있는 HRD
대외원조사업의 실태 및 계획을 파악․분석하여 문제점 및 상호연계 가능성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HRD 대외원조지원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상설전담조직의 신설 및 HRD 대외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부처 및 사업추진기관 등이 실시중인 각 프로그램의 연계와 지원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방안 제시하고자 함
나. 조사 결과
❍ HRD 분야 대외원조는 최근 3년간 약 4.5배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EDCF
사업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2007년 금액기준으로 EDCF(59.6%) > 정부부처(23.9%) > KOICA(10.4%) 순. 대학은 2006년 대비 감소가 예상됨
❍ 지원분야별로는 훈련(38.6%)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증가속도가 매우 급격한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직업교육(19.1%) > 기타(19.0%) > 고등교육(16.3%) 순. 또한 한국관련 프로젝트도 그 증가 속도가 빠름
❍ 지원기관별로는 EDCF는 훈련(36.2%)로 가장 높고, 고등교육(27.9%)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음. KOICA도 훈련(44.3%)로 가장 높고, 기타(19.3%), 고등교육
(16.9%) 순. 정보통신부도 훈련이 57.9%로 가장 높고 고등교육도 22.1%로 나타남.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에 46.2%를 지원함. 대학도 고등교육에 60.9%를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식별로는 프로젝트지원(76.7%)과 유학생 및 연수가 규모도 크고 증가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업별 평균 지원금액도 매년 증가하여 2007년 기준 지원건당 금액은 약 8.1억원으로 나타남
❍ 기관별 지원방식은 추진기관별로 차이를 보임
- EDCF는 프로젝트 방식으로만 지원
- KOICA의 경우 프로젝트(48.5%)와 봉사단파견(43.3%)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직업훈련원 건립과 ICT를 이용한 정보화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정보통신부는 프로젝트 지원이 4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유학생이 22.1%, 연수생초청이 20.2% 순
- 교육인적자원부는 유학생 유치가 46.8%로 가장 비중이 높고 프로젝트 방식은
16.9%로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 비해 낮음
- 대학은 유학생 유치에 49.4%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수생 유치가 19.8% 임.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크며(56.8%, 2007년 기준), 그 증가
속도도 빠르게 나타남. 또한 아프리카 및 남미는 그 규모는 작으나 증가속도가 빠름.
아시아지역 분야별 지원 금액은 훈련(40.0%)로 가장 크며, 다음이 직업교육
(33.3%) 순
❍ 기관별 지원 지역을 보면 지원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아시아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 EDCF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음
- KOICA의 경우는 남미지역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정부부처의 경우 전체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정지역 지원보다는 전체지역(정통부:95.9%, 교육부:55.9%)에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비중은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대학은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체지역에 대한 지원도 상대적으로 높음
❍ HRD 대외원조 비용 부담은 한국정부 부담이 85.5%로 가장 크며, 민간이 11.2%,
국제기구가 2.1%로 국제기구 자금을 이용한 지원이 매우 낮음
❍ 정부부처나 KOICA 및 EDCF는 공통적으로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가 대부분이며 KOICA의 경우는 지원 건수에 비해 수행기관 풀(pool)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약 어 표 ... 8
• 요약 ... 10
• I. 서 론 ... 18
• 1. 연구 배경, 필요성 및 목적 ... 18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20
• II. ODA 개요 및 우리나라 HRD 관련 ODA 추진체계 ... 22
• 1. ODA관련 용어 정의 및 분류체계 ... 22
• 2. 우리나라 HRD 관련 ODA추진 체계 ... 27
• 3 우리나라 HRD 분야 대외원조 분류 및 집계 시스템 ... 31
• 4. 개선방안 ... 32
• Ⅲ. HRD관련 대외원조사업 조사 결과 ... 34
• 1. 조사개요 ... 34
• 2. 조사 결과 ... 34
• 3. 주요 기관별 HRD 지원 실적(2006) ... 44
• 4. 정부 부처별 HRD 대외원조 지원 실적 ... 48
• 5. 대학의 HRD 지원 현황(2006) ... 54
• 6. 조사결과 요약 ... 55
• 7. 문제점 및 개선방향 ... 57
• IV. HRD 분야 대외원조 지원체제 구축 방안 ... 60
• 1. 목적 및 기본 방향 ... 60
• 2. HRD 해외원조 모델 및 추진 방안 ... 65
• 부록 IV-1. 주요국의 ODA 패러다임 변화 ... 76
• 부록 IV-2. 일본의 HRD 대외원조 추진 현황 ... 77
• 부록 IV-3. 일본의 해외경제협력 관련 부처 협의회 운영현황 ... 80
• V. 결론: 분석결과 및 향후 추진체제 구축에 따른 정책제언 ... 81
• 1. 조사결과 요약 ... 81
• 2. 추진체제 구축 방안 ... 83
• 3. 추진체제 구축에 필요한 사항 ... 84
• 4. 정책제언 ... 84
• 참고 자료 ... 86
• 【붙임1】작성양식 (사업목록서식, 세부사업 작성서식) ... 90
• 【붙임2】세부 사업 검토 내역 ... 96
• 끝페이지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