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HRD와 R&D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이며 동시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소로서 지식, 기술, 사람을 연계하는 목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범 국가 차원의 인력양성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유사한 경로를 거치는 경로의존성을 갖고 있다. 즉, R&D정책과 제도형성의 경우 국가
차원의 R&D 성과를 극대화하고 다수 부처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연계와 중복사업의 조정 등의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

HRD와 R&D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이며 동시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요소로서 지식, 기술, 사람을 연계하는 목표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범 국가 차원의 인력양성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유사한 경로를 거치는 경로의존성을 갖고 있다. 즉, R&D정책과 제도형성의 경우 국가
차원의 R&D 성과를 극대화하고 다수 부처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연계와 중복사업의 조정 등의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지원기관으로서 KISTEP이 설립되었다. HRD정책형성과 제도발전도 동일한 맥락에서 궤를 함께하였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에 이어 대통령이 위원장이 국가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동 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본부가 설립되었다. HRD와 R&D정책의 발전과정의 유사성에 기초할 때, 양자가 상호 연계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각각 상이한 법.제도의 운영체제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정책경쟁과 관료제적 관할권의 문제가 상존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HRD와 R&D의 효율화를 위해 운영되는 법제도와 조직 등의 경우도 각각의 기능수행을 위한 운영과정의 중복과 갈등등을 해소하기 위한 총괄.조정기능을 해결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처럼 HRD와 R&D의 이원구조를 유지하면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의의 연계체계를 모색하느냐, 아니면 인적자원개발과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의 역할과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통합하느냐의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실제, HRD와 R&D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두 개의 사업이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협력의 범위가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부문과 조사.분석.평가와 관련한 분야로 한정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상호 연계를 위한 단초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동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절차까지도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법.제도-예산 중심의 연계, 산학연을 통한 연계, 조사.분석.평가의 연계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첫째, 조직-법.제도-예산 중심의 연계방안은 기능중심의 대통합 방안과 R&D예산지원시스템을 개선하는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HRD와 R&D를 연계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은 기능중심의 대통합이다. 기본적으로 R&D는 HRD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처별로 분산.산재되어 있는유사기능을 통합하는 연계전략으로서 정부조직의 통폐합을 전제로 한 기능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다. R&D예산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은 일정 수준의창조성과 모험성을 가진 연구자에게 독립적으로 연구비를 투자하는 전략이다. 기존 연구활동의 지원은 연구기관 중심의 지원과 연구기관과 분리시켜 연구자에게 독립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이원구조이다. 연구활동에 대한성과 창출의 주체를 연구자에게 두고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는것이다.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분리하여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직접 투자하게 되면, 연구자의 창의적 자유의지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인적자원의 풀(pool) 확보 및 인적자원의 활성화 기반도 강화될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간의 자율적 경쟁과 공동연구 등이 활성화되며장기적으로 R&D분야의 연구인력을 통합적으로 공동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대안은 산.학.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연계하여 미래의 국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신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산.학.연을 위한 추진으로 경험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대학 역할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즉, 대학에 대한 기업의신뢰성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연계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실제 HRD와 R&D를 연계하는 방안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의 지원체제가 가장성공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의 선도국가로서 핀란드이다. 핀란드의 경우 R&D를 중심으로 산학협력을 추진하는 기술혁신체제를 도입하면서 국민소득 3만 불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였다. 대학을 연구개발의 전략적 기지로 만들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다. 대학의 신뢰성 회복과 연계한 산.학.연 활성화의 첫 번째는 수요지향의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간의 대학이 치중해온 공급중심의 이론교육에서 벗어나 산업현장 수요에 입각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급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인력을 산업체에 효과적으로 공급.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수 있어야 한다. 그것의 실천방안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실습과 인턴제 근무, 주문식.맞춤형 교육과정 등의 인적자원 교육 및 훈련과정에 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학.연을 통해 HRD-R&D를 연계하는 두 번째 방안을 대학원생들에게 산학공동연구과제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활동 학위논문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소재 지방대학원생들이 산학공동연구프로그램의 공동연구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경우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재 중소기업이 격고 있는 고급인력자원의 부족문제도 해결할 수있다. 마지막 대안은 HRD와 R&D사업의 조사.분석.평가체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이다. 첫 번에 세부방안은 단기적으로 두 기능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책적 중요도가 높거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또는여러 부처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연계.조정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2006년도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R&D와 중첩되는 산업은 대략 5개 부처(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에 14개 과제이다. 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이나NURI사업 등과 같은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이 해당되고 있다. 두 번째 세부방안은 HRD-R&D 공동협의체를 상설화하는 방안이다. 이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9조 5항에서도 조사.분석.평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공동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협의회에서의 논의사항을 과학기술분야에만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분야로 확대하여 공동으로 협의하는 실무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설화시키는 방안이다. 조사·분석·평가에 따른 공동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일정 및 대상사업 등을 함께 기획 및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직운영 방식은 기존에 정형화된 조직간 협력방식을 통해 추진되면 된다. 세 번째 세부방안은 HRD와 R&D의 사업정보 등을 정보공동활용하는 것이다. 조사·분석·평가의 과정에서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으로요구된다. 특히,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는 상위평가를 통해심층분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집행과정에 요구되는 필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등이 요구된다. 본래 조분평의 목적은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성과의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세부방안은 HRD와 R&D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현행, 이원구조의 추진체계에서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HRD와 R&D사업 모두를 통합적 견지에서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전문관리기구 또는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설립.운영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사업평가라는 활동이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분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R&D사업의 경우는 성과평가법의 시행에 따라 성과중심의 R&D평가체계를 일관성 있게 구축.운영해야 한다. 즉, 평가의 수준향상,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 인프라 강화 등을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투입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고, 정책 및 예산의 기획.조정과 배분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실효성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조사.분석기법과 평가방법론 등이 개발.적용될 수 있다면 HRD와 R&D의 연계문제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합관리운용에 따른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복업무 조정 및 해소에 따른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의 이유는 HRD와 R&D사업에 참여하는 선수로서의 측면과 동시에 관련 사업을 조사·분석·평가하는 심판적 기능을 함께하고 있다는 문제해소를 위해서도 전문기관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 R&D의 경우는 선수와 심판의 문제를 함께하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이중의 문제를 극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KISTEP이라는 기관을 설립하여 지원할 있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 동일한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경우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은 추진과정의 관리체계 또는 새로운 관리 단계(process)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운영의 비효율성을 높인다. 결국, 전문기관으로서 성과조사평가원(가칭)의 설립은 첫째, 사업에 대한부.청에 대한 성과 및 조사.분석 등의 활동이 매우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고도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셋째, HRD와 R&D의 성과 및 조사.분석에 대한 국내외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 성격과 지위로서 검토한다면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설립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목차...3
• 요약...8
• 제1장 서론 ...14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4
• 제2절 연구의 목표 ...16
•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6
• 제2장 HRD정책과 R&D사업의 현황분석 ...18
• 제1절 HRD정책의 현황분석 ...18
• 1. 인적자원개발의 정의 ...18
• 가. 인적자원개발의 개념 ...18
• 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범위 ...20
• 2.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지향 ...23
• 가. 인적자원개발의 목표 ...23
• 나. 인적자원개발의 정책활동 영역 ...25
• 다.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분류 ...28
• 3. 인적자원개발의 추진체계 ...30
• 4. 인적자원개발의 법/제도와 예산 ...33
• 가. 법제도 현황 ...33
• 나. 예산현황 ...38
• 제2절 R&D사업의 현황분석 ...43
• 1. R&D의 정의 ...43
• 2. R&D의 정책지향 ...43
• 3. R&D의 추진체제 ...46
• 4. R&D의 법/제도와 예산 ...53
• 가. 법제도 현황 ...53
• 나. 예산현황 ...55
• 제3절 종합: HRD정책과 R&D사업의 특성 비교 ...61
• 제3장 HRD정책과 R&D의 연계방안 ...63
• 제1절 기본방향 ...63
• 제2절 조직, 법.제도, 예산을 통한 연계 ...66
• 1. 개요: 주요 쟁점 ...66
• 2. HRD-R&D의 연계를 위한 법/제도의 현황 ...67
• 가.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69
• 나. 인적자원개발사업 특정평가의 협의 ...72
• 다.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에 대한 협의 ...73
• 3. 조직, 법/제도, 예산중심의 통합방안 ...74
• 가. 기능중심의 대통합 ...74
• 나. R&D예산 지원시스템의 개선 ...76
• 제3절 산.학.연을 통한 연계 ...79
• 1. 개요 ...79
• 2.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산학협력의 현황과 문제점...80
• 3. 연구개발과 인적자원개발의 연계.운영방안 ...82
• 가. 수요지향의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체계로 전환 ...83
• 나. 대학원생의 산학공동연구과제 참여 확대 ...85
• 제4절 HRD와 R&D사업의 조사.분석.평가의 연계 ...86
• 1. 개요 ...86
• 2. R&D와 HRD 조사.분석.평가체계의 현황 ...87
• 가. HRD의 조사.분석.평가 ...87
• 나. R&D 조사.분석.평가 ...94
• 다. HRD-R&D의 조사.분석.평가 추진체계 ...97
• 3. HRD와 R&D 조사.분석.평가의 연계 방안 ...100
• 가. 연계 가능한 사업의 공동운영 ...100
• 나. HRD-R&D 공동협의체의 상설화 ...101
• 다. 사업정보 등의 정보공동활용 ...102
• 라. 성과조사평가원(가칭)의 설립 및 운영 ...104
• 제4장 결론 ...106
• 참고문헌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