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요

○ 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2007.4)과 더불어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주요 의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고 분석하였음.
첫째,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메가트렌드와 그것이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

1. 개요

○ 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2007.4)과 더불어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주요 의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내용을 설정하고 분석하였음.
첫째, 한국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메가트렌드와 그것이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
둘째, 지금까지의 인적자원개발의 패러다임(구패러다임)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
셋째,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넷째,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를 제시하였음.

가. 환경변화와 인적자원개발 정책

○ 한국사회가 맞고 있는 큰 변화는 샌드위치 상황에 있는 경제 환경, 저출산 고령화, 과학기술 발전의 급속화, 글로벌화, 양극화로 집약될 수 있음.

○ 샌드위치로 표현되듯, G7 국가와 BRICs 등 후발 개도국사이에서 상품의 질과 상품의 가격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의 제고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여야 하는 경제발전 모델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 역시 다양성과 질, 창의성을 갖춘 인적자원양성과 효율적인 인적자원활용을 촉진하는 모형으로 변혁할 필요성이 부각됨.

○ 급격한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인구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됨.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여성인력 등 저활용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중고령층을 위한 평생학습을 통하여 학습복지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임.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은 첨단부문의 핵심인재 양성과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적자원의 양성을 주문함.

○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인적자원의 이동이 급속히 촉진됨으로써, 국제적인 고급인력의 활용촉진과 아울러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제고가 인적자원개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주고 있음.

○ 7, 8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현저해진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은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각 단계별로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사회 변화의 메가트렌드는 인적자원개발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있어 핵심적인 동력이 됨을 재확인 시켜주고 있음. 다양성과 창의성, 핵심 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확보와 동시에 저소득층, 고령층에 대한 평생학습 강화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추구해야 함. 즉,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길임을 확인

나. 전문가가 바라본 인적자원개발의 핵심의제와 방향성

○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부부처 관료,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대상(81명)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 전문가들이 바라본 인적자원개발 핵심의제는 다음과 같음.
- 생애단계별로는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현황에서 중장년 평생학습과 청년층 고등교육 정책을 가장 중요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의제로 인식하고 있음.
- 대상별로 보았을 때는 핵심인력 정책, 인프라 구축정책, 취약계층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국가인적자원정책 추진상의 주요 문제로는 예산의 중복투자와 부처간의 협력⋅연계, 총괄 조정의 역량부족을 지적.
- 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본부의 주요기능으로 인적자원정책의 연계⋅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의제로는 인력수급전망체제의 구축, 핵심과학기술인력의 육성 등을 응답. 이 두 과제는 중요성과 더불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도 인식하고 있음.

다. 인적자원개발의 구 패러다임 특성분석과 시사점

○ 양성측면에서는 초중등 단계에서의 과도한 교육투자와 고등교육 및 직업 세계단계에서의 학습에 대한 저투자로 특징 지워짐.
- 중간수준의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재의 풍부한 공급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었음.
- 그러나 어떤 대학에 진학했는지가 생애에 걸친 노동시장 성과를 좌우하며, ‘second chance' 부재에 따른 문제점 등이 존재
- 초중등교육의 사교육 의존도 과다, 대학교육의 질 저하, 과잉교육(하향취업), 학벌사회의 폐해, skill 미스매치, 청년실업(유휴인력 과다), 중장년층의 실업 문제에 대한 대처 미흡, 사오정, 고령화 문제의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활용측면에서는 한정된 인력의 장시간근로로 특징 지워짐.
- 장시간 근로는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긍정적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과다한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잠재인력의 활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 측면도 있음.

○ 구 패러다임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발전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
-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생애단계별 학습에 대한 투자 불균형 해소,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고등교육의 강화, 학위 중심 체제의 직무능력 중심제체로 의 전환, 일과 학습의 병행체제 구축(평생학습의 활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활성화,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인력수급 전망 체제 구축 및 신뢰성 높은 전망 결과의 생성·유통 등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

라.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패러다임은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진학형에서 평생직업형으로 변혁되어야 함.

○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향성은
- ‘선진국 추격형’ 경제에 부응하는 중급인력의 대규모 양성체계에서 ‘글로벌 선도형’ 경제에 걸맞은 혁신주도형 인재양성체계로 변화
- 학령기 인구의 ‘대학진학 위주 양성체계’에서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을 통한 ‘양성-활용의 연계 체계’ 구현으로 변화
- 초기 인적자원의 양성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부터 성인기 포함 전 생애 학습 을 위한 고른 투자 안배로 변화
- 일반적 능력을 가진 ‘평균인’의 대규모 양성에서 다양한 전문분야의 특화된 인재 양성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음.

○ 이와 같은 방향성을 토대로 3개 목표 9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각각 세부 과제를 제시함.
- 비전: ‘인재강국 KOREA’
- 목표: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 일과 학습의 원활한 연계, 적극적이고 고른 인재 활용
- 정책과제: 창의적 교육, 고등교육혁신, 평생학습 학습망 구축, 인력수급체제 구축, 자격체제 혁신, 사회적 자본확충, 인적자원활용의 글로벌화, 잠재인적자원활용도 제고, 지역인적자원개발

마. 국가인적자원정책의 새로운 추진체계

○ 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16개 관련부처장관, 산업계 대표, 노동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되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으로 교육인적자원부내에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설치되었음.
- 인적자원정책본부는 메타 정책기구로서 인적자원관련 정책을 조정 기획하고 평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정책본부 내에 16개 팀에 대한 안을 마련하고 각 팀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시급히 추진해 가야할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였음.

○ 인적자원정책본부를 지원하게 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는 법에서 규정한 그 역할을 바탕으로 하여, 정책의제 개발지원기능과 조사분석평가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6개 팀으로 구성된 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였음. 새로운 인적자원정책추진체계에서 강조된 인적자원개발 조사분석 평가사업 추진을 위한 5개년 사업계획을 아울러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