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교원과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미래 인재양성과 인재대국 건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OECD 연구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교원의 질은 세계국가들의 주요 관심사로 교원에 대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교원인력수급을 둘러싼 국내의 주요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2000년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수 감소현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학생 수의 급격한 감

교원과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미래 인재양성과 인재대국 건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OECD 연구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교원의 질은 세계국가들의 주요 관심사로 교원에 대한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교원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교원인력수급을 둘러싼 국내의 주요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2000년 초반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을 기점으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수 감소현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는 향후 교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체계적인 교원인력수급 전망자료에 의거한 교원정책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향후의 학생 수 변화 및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유아 및 초·중등교원에 대한 수급전망을 2030년까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전망을 수행함에 있어 초·중등학교 교사 외에 비교과 교원, 유아 및 특수교사, 그리고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직 교사를 포함하였으며 이 같은 전망결과가 향후 교원정책에 갖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장별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학령인구의 변화와 교원현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통계청의 학령인구 추계에 기초한 향후 학생 수의 감소동향을 제시하였으며, OECD 주요국의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 동향을 국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여 3장에서 이뤄질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 추계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교원인력수급 전망 방식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수급전망이 이뤄졌다. 초·중등교원 수급전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사 수 추계는 기존의 연구에서 학생 수 추계자료로 활용되었던 통계청의 학생 수 추계 대신 가장 최근(2006년 12월)에 재발표된 통계청의 학령인구자료를 사용하되, 이를 2007～2009 인구동태조사 자료를 반영하여 수정한 수, 최근의 출산율 변화추이를 적용하여 새로운 학령인구 전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학령인구 전망결과에 최근 취학률 추이를 반영하여 학생 수 추이를 제시하였다. 학생 수 전망은 초·중등교원 인력수급 전망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향후 교원에 대한 정부의 기본 정책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수요를 산정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중등 전체 학생 수 전망결과와 함께 지역별 인구추이 등을 감안한 지역별 학생 수 전망결과를 제시하였다.
초·중등 교사 수 전망은 학생 수 전망 결과에 연도별 정책적 목표치와 OECD 주요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 2020년, 2030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기준하여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초·중등 교사 수 전망결과에 의하면 2015년을 기점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사 수가 약간의 증가가 필요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로 인하여 교사 수의 증가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4장에서는 유아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한 전망이 이뤄졌다.
먼저, 유아교사에 대한 전망은 학령인구 추계를 활용하고, 최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유아교사 양성기관 현황을 토대로 하여 이뤄졌다. 전망결과에 의하면 유치원 교원수요는 연간 약 1만 명 규모정도의 추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공급규모는 약 1만 5천 명 수준으로서 단순 비교하면 연간 약 5천 명 규모의 초과공급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불균형의 정도는 보육 및 육아관련 전공자에 대한 인력수요가 있는 민간부문이나 보육시장의 활성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에 대한 수요는 대상학년의 학령인구 기준으로 이에 대한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전망하였다. 특수교사의 경우 2015년까지는 매년 750명 정도의 신규 교원 수요가 예상되었으며, 매년도 발생되는 퇴직교원수와 공급규모를 연간 약 2,000명 수준으로 볼 경우 2015년까지 신규수요 대비 약 5천명 이상의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급과잉 수치는 양성인원 중 실제 매해 교원임용을 지원하는 인원에 따라 가변적이 될 가능성이 있음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학교시설, 즉 학교 수에 대한 전망과 관리직 교원에 대한 전망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 수 전망은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규모를 측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직 교원과, 비교과 교원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기초를 이룬다. 학교 수 전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정으로 사용한 것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늘어날 소규모 학교에 대한 감축필요의 추정이다. 학생 수 감소는 전국에서 고르게 일어나기보다는 지방 및 도서지역 등 인구희소지역에서 일어나며 이들 인구희소지역의 경우 지역적 원인 등으로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보다 빠른 속도로 학생 수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수적으로 증가할 학생 수 지방 100인 이하, 도시 30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을 어느 정도까지 감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학교전망 수를 추정하였다. 한편 이렇게 전망된 학교 수에는 학교 신설수요를 미포함 시켰는데, 이는 신규수요의 발생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역 간 인구이동 등에 의한 일부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설수요의 실현 또한 전국적인 학교 수 감축과 연동하여 이뤄져야 하므로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기초한 학교 수 전망이 향후 세부지역별 신설수요를 측정해내는 데도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장에서는 영양, 보건, 사서, 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원에 대한 전망이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과 교원의 배치현황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교과교사의 배치현황에 비해 한층 더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비교과 교원에 대한 전망에서는 2030년까지 비교과 교원에 대한 배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전망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학교 등을 고려한 배치기준에 따라 2030년까지 영양, 보건, 사서, 전문상담 등의 배치율 100%를 목표로 전망이 이뤄졌다. 한편, 향후 비교과 교원 충원의 중심은 양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전인적 교육기관으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해 이들 비교과 교원의 과목별 담당교사들이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3～6장에서 이뤄진 전망결과에 기초하여 각 전망영역별 주요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초·중등 교사 전망결과에 따르면 향후 초·중등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2030년까지 국제적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개선해 나가고자 할 경우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나, 중·고등학교의 경우 특별한 증원의 필요성이 없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전망결과는 향후 교원의 주요 공급이 되는 교대와 사대 등의 정원조정 등의 교원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초·중등교원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교원의 질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교원에 대한 신규수요의 감소로 인해 교사의 적체현상이 생기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지닌 젊은 세대의 교원 유입이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이 교원의 질의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보조교사의 채용 등을 통해 교원의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교원의 재교육 등을 통해 교원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원 전망의 과제는 수급전망 측면에서 볼 때 유치원 교사의 수급전망 결과 해마다 약 5천 명 규모의 초과공급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양적으로는 초과 공급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유아기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양질의 교사양성 체제 확립과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유아 수의 축소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취원자 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까지는 유아교사의 수 확충과 더불어 교사의 자격 및 자질 함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수교원 수급은 학령인구 수에 의존하는 관계로 출산율이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감소할 경우 그에 따른 교원의 인력수급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까지 매년 750명 정도의 신규 교원 수요가 예상되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 수의 감소로 인하여, 교원의 수요는 퇴직 교원의 숫자 이상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워 공급과잉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수교원의 수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2015년까지 2,000명에 달하는 특수교원 양성인원을 정비하여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다음으로, 현재 특수교원 양성이 4년제 대학과 특수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등으로 3원화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여, 전문대학원 체제와 같은 수준 높은 특수교원의 양성과정으로 통합하고, 정원 일부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관리직 교원 전망결과와 관련하여 제기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향후에는 학생 수 및 학교규모의 감소에 따른 교장 및 교감의 역할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장 교감이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학교의 변화에 따른 교장 및 교감의 배치와 관련된 법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43학급 수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교감을 1인 배치하고, 그 이상이면 교감을 2인을 배치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급 수의 변화 없이도 학교당 학생 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감 배치기준과 관련된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학급 수 기준이 아닌 학생 수 기준으로 교감의 증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비교과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요 쟁점은 비교과 교사의 각 분과별로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영양, 보건 등 비교적 수요와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서도 정규직 교사의 확보율은 영양 47.7%, 보건 64.6% 등으로 낮게 나타나고, 사서와 전문상담 등의 확보율은 한자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비교과 교사의 부족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망을 실시한 결과, 향후 2030년까지 영양, 보건, 사서, 상담 교사의 확보율을 100% 수준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총 1만 7천여 명 정도의 교원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영양, 보건,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의 충원은 해당 분야에서의 학교의 기능을 높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비교과 분야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접근은 양적인 측면의 보강과 함께 비교과 교원의 기능 강화를 통한 학교의 정상적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즉 영양교사는 단순한 급식제공에서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과 균형 잡힌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안내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보건교사는 건강에 대한 중요한 상식을 학생들에게 불어넣어 줄 수 있으며, 사서교사가 학생의 건전한 독서습관 함양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전문상담교사를 통해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를 상담한 전문적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과 교사에 대한 향후 수급과 충원의 문제는 양적인 증가와 함께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