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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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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2876 |
DB 구축일자 | 2016-12-03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임시사업에서 출발하여 제도화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노숙인 정책은 그 동안의 많은 연구와 실천 현장, 특히 민간부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의 욕구 충족 및 탈노숙과 노숙예방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종합계획 없이 각 지방으로 이양되어 더욱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0년을 되짚어 본 결과, 노숙인 정책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한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음.
- 첫째, 노숙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부재
- 둘째,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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