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 본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년 6월 8일 시행, 이하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에 의거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룸.
○ 노숙인복지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종합계획에는 ①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향, ②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 · 사후관리 및 감소방안, ③ 정책성과지표와 재정계획,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 · 확보 및 주거지원 ·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⑤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⑥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1장 서론
○ 본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년 6월 8일 시행, 이하 '노숙인복지법')의 제정에 의거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룸.
○ 노숙인복지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종합계획에는 ①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향, ②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 · 사후관리 및 감소방안, ③ 정책성과지표와 재정계획, ④ 노숙인시설의 설치 · 확보 및 주거지원 ·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⑤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⑥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에 관한 사항, ⑦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종합계획 운영 결과에 관한 분석·평가, ⑧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한 사회적 · 경제적 · 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 ⑨ 여성 · 장애 · 고령 · 청년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계획, ⑩ 「정신보건법」제4조3 제1항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과의 연계 및 협력 사업을 통한 노숙인 등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⑪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연수사업 등이 포함됨.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노숙 예방에서 사후 관리에 이르는 노숙인 등에 대한 분야별 지원 서비스와 정책 대안을 제시함.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의 설정, 부문별 정책계획, 제시된 정책의 개발과 이행 방법과 관련한 사항, 재정계획 및 연도 별 실행계획 및 평가방법에 대한 것으로 구분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의 부문별 계획을 위해서 문헌조사와 노숙인 당사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전문가회의를 하였음.

제2장 노숙인정책의 현황
1. 정책대상
1) 노숙인 등의 규모
○ 2011년 현재 전국의 '노숙인 등'에 해당되는 주거취약계충의 추정 규모는 219,127가구, 222,071명. 여기에는 거리노숙인 2,689명, 노숙인시설 거주자 11,304명, 비숙박용 다중이용시설 거주자 62,453명, 쪽방이나 여관, 여인숙, 고시원 거주자 145,625명이 포함됨.
○ 노숙인 등 정책 대상으로 여겨지는 집단 중에서 거리노숙인의 비중은 1.2%, 노숙인시설 거주자의 비중은 51%, 비숙박용 다중이용시설 거주자는 28.1% 쪽방이나 여관, 여인숙, 고시원 등 독립된 방에서 생활하지만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 되는 경우는 65.5%임.
○ 전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대상 집단인 거리노숙인과 노숙인시설 거주자의 규모는 13,993명이고, 이런 집단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현저하게 열악한 거처에서 장기간 생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정책 대상 집단으로 볼 경우 그 규모는 222,071명으로 넓은 의미의 정책 집단은 핵심적인 집단의 약 16배에 이름.

2) 거리와 노숙인시설 거주 노숙인
○ 2011년 현재 거리노숙인의 수는 2,689명임. 그 중 남성은 2,473명이고, 여성은 201명이며, 성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15명임(서종균 외, 2011). 이런 규모는 주요노숙지역에서 발견되는 노숙인의 규모를 파악하여 발표해온 기존 현황의 약 2.5배임.
○ 지역별로는 서울 1,395명, 경기 366명, 대구 167명, 인천 122명, 대전 107명 순임.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많은 인원이 분포하며, 서울이 전체의 51.9%, 경기는 13.6%로 수도권 지역에 65% 이상의 거리노숙인이 발견됨.
○ 2011년 현재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11,304명임. 이 중 부랑인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8,160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하며, 노숙인쉼터에 입소자는 2,636명으로 23.6%이고, 노숙인상담보호센터의 응급잠자리를 이용한 인원은 508명으로 4.6%임.
○ 노숙인시설 거주자 성별 구성은 남성이 73.6%이고, 여성이 26.4%임. 응급잠자리는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아서 99.6%에 이르고, 노숙인쉼터 역시 남성의 비율이 92.6%를 차지함. 이에 반해 부랑인시설은 여성 이용자 수가 2,790명으로 312%에 이름.

3) 노숙인 이외의 주거취약계층
○ 노숙인복지법의 대상 집단인 '노숙인 등'에 포함되어야 할 집단으로 비숙박용 다중이용 업소와 쪽방, 여관, 여인숙,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한국도시연구소(2011)에 의하면 그 규모는 208,078명임. 거처별 종류로 보면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123,971명으로 가장 많고, PC방이나 사우나 등 비숙박용 다중이 용업소를 거처로 삼아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62,453명임. 여관이나 여인숙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5,440명이고, 쪽방 거주자는 6,214명임.
○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512명으로 전국의 50.7%, 경기도가 46,612명으로 22.4%, 부산이 8,594명으로 4.1%임.

4) 규모 변화에 대한 이해
○ 주요노숙지역 거리노숙인과 시설 거주 노숙인을 합해서 파악된 노숙인 규모의 변화 추세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완만한 감소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05년 15,785명 수준이던 것이 2010년에는 13,145명으로 5년간 2,640명, 16.7% 감소함.
○ 감소의 요인은 대부분 노숙인시설 거주자가 줄어든 것임. 2011년에는 다소 노숙인 규모가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거리노숙인 규모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침.
○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 이외의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그 추세를 확인할 충분한 정보는 없음. 하지만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시원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되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임.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2. 노숙인정책의 성과와 한계
1) 노숙인정책의 변천
○ 노숙인정책은 부랑인에 대한 정책의 역사 위에서 형성되었음. 부랑인에 대해서는 신고와 단속, 수용보호 위주의 초기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당시 부랑인은 복지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이었음. 사회에 잠재적 위험이 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격리하는 사회방위적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음.
○ 1997년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시급하게 보호대책을 만들 게 되었고, 이것은 노숙인정책에서 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였음. 대표적인 것은 노숙인 쉼터를 만들어서 거리로 쏟아진 노숙인에게 임시적인 잠자리를 제공한 것임.
○ 두 가지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적 흐름은 상호 연계가 없이 단절되어 있었음. 계획이나 지침에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복지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작동 하지 못했음.
○ 이런 상황에서 노숙인복지법이 제정되었음. 법 제정 이후 노숙인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공통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필요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공감이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계획적인 접근을 하고자 함.

2) 노숙인 지원 체계의 현황
○ 노숙인시설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숙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계임. 노 숙인시설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 · 재활 · 요양시설, 노숙인급식 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쪽방상담소가 포함됨 .
○ 노숙인 지원서비스에는 거리 노숙인 응급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급식지원서비스, 의 료지원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제시할 수 있음.

3) 기존 노숙인정책의 한계
○ 노숙인 발생은 좁은 의미의 노숙인정책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 역시 주택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확보될 수 있음. 지역사회에서 재노숙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역시 쉽게 자리잡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됨.
○ 많은 사람들이 자활 중심의 접근 방식의 지원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음.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 대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식이 적용되었던 것임.
○ 노숙인정책에서는 시설 퇴소 이후의 지원 체계가 없다고 지적되어 왔음. 노숙인시설 퇴소 이후 지역사회에서 재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설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여겨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됨.
○ 노숙인정책은 사회질서 유지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져온 역사를 가지고 있음. 통제와 억압의 유산은 국가 중심의 복지 서비스 확장으로 대체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음. 하지만 사회 곳곳에 관습으로 남아 있는 잔재가 있음.

제3장 종합계획의 방향과 부문별 계획
1. 종합계획의 정책 방향
1)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 종합계획을 통해 노숙인정책은 노숙 문제를 실제로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힘. 이를 위해서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과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양적인 목표도 제시함. 이는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기여할 것임.
○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의 규모를 줄인다는 목표는 거리생활을 하는 사람과 노숙인시설 거주자에 대한 목표로 구분됨. 거리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응급지원 등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거리노숙을 벗어나게 하고, 만성적 노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 방안 등을 고안해야 함. 노숙인시설 거주자를 줄이기 위 해서는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설거주기간을 줄여야 함.

2) 노숙인 지원 서비스의 기준 확립
○ 그동안 노숙인 지원 서비스는 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거리에 남아 있는 이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었음. 이런 서비스는 긴요한 것이었지만, 노숙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으로서 충분하지 않음. 노숙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노숙인 지원 서비스는 노숙인시설 입소와 응급지원을 넘어서서 노숙 상태를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 노숙인시설의 역할및 기능 재편과 함께 지원 서비스의 재구성도 필요함. 노숙인 지원 서비스는 노숙을 경험한 이들이 지역사회에 재정착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 고용, 보건 등과 관련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3) 예방과 사후관리
○ 예방과 사후관리는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노숙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응하는 것의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함. 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투자는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 감소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 인 투자임.

4) 주거우선 접근
○ 주거우선 접근은 소수에게만 지역사회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의 단계적 접근방법 과 달리 모든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지역사회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주거 분야의 이해와 자원 투입 확대가 필요하고, 노숙인 지원 체계도 개편되어야 함.

2. 노숙예방
○ 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노숙인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임. 노숙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노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임. 예방을 통해서 노숙의 발생 규모를 줄이는 것은 전체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 규모 감소에 기여함.
○ 노숙 예방을 위해서는 노숙에 이르는 원인들을 찾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노숙에 이르는 경로에서 적절한 개입 지점을 찾고 효과적인 개입 수단을 개발해야 함.
○ 노숙 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핵심은 상담과 정보제공이며 노숙에 이를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완화하거나 위기 상황을 회피할 수 있게 돕는 것임.

3. 응급지원
○ 노숙 문제에 대한 접근은 생활위기에 처한 노숙인에 대한 응급지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숙 문제의 응급관리를 넘어서 노숙 문제를 획기 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노숙 문제의 종결을 의도하는 종합계획을 도모함.
○ 우리나라에서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응급지원은 충분한 기획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형성되어 민간 활동과 공공책임 영역을 체계화해야 할 과제가 있음.
○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한 응급지원은 주로 거리 노숙현장에서 아웃리치를 통해 긴급한 생활지원이나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아웃리치와 생활유지서비스의 제공,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현장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응급지원서비스 연계로 구분할 수 있음.

4. 주거지원
○ 주거지원은 노숙인정책의 변화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노숙인 지원은 거리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고 시설 보호를 확대한 것에서 영구적인 주거 대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임. 그리고 이것은 노숙인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던 시대에서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의 수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주거지원은 소요가 가장 큰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먼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지원주택의 형태가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함.

5. 고용지원
○ 현재 노숙인시설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모든 시설에서 보장되어야 할 고용지원서비스의 기준이 없이, 각 기관마다 나름 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모든 노숙인시설에서 기본적인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주류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도록 지원해야 함.

6. 의료지원
○ 노숙 생활은 그 자체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 중 하나임. 노숙 생활로 인해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짐. 만성적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부각되고 있음.
○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의 자립을 위해서는 노숙인의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의료보장의 차원에서 사각지대의 최소화, 거리 및 시설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 및 확대예방과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재활서비스 구축이 필요하고, 노숙인시설에서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며, 정신보건 문제가 있는 이들을 위한 재활사업도 강화해야 함.

7. 복지서비스지원
○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 외에 소규모 시설인 노숙인쉼터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노숙인상담보호센터가 주로 거리노숙인을 중심으로 활동함. 현재 노숙인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노숙인시설(일시 보호시 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등)로 시설체계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
○ 노숙인복지의 중장기적 방향에 따라 시설과 서비스의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노숙인복지 이외 영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연계를 강화해야 할 과제가 있음.

8. 사후관리
○ 노숙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거리 및 노숙인시설이용자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
○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과제는 크게 노숙인이 이용한 시설을 통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퇴소한 시설의 사례관리자에 의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일정 기간 지원받음으로써 성공적인 지역사회 재정착을 이루도록 하는 것임.
○ 둘째,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보건, 장애, 노인,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회복지체계의 사례 관리자에게 노숙인을 이관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임.

제4장 계획 실현을 위한 고려
1. 여성, 장애인, 고령자, 가족노숙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 여성, 장애, 고령, 가족노숙인 집단은 빈곤에 취약하고, 주거빈곤 상황에 처할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음. 하지만 노숙인정책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기 쉬움.
○ 이들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관련한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책 과제로는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는 여성 노숙인에 대한 우선적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과 취약한 집단에게 기본적 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임.

2. 종사자 역량강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충분한 교육·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는 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임.
○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교육·연수 강화가 필요함. 양분되어 있던 체계가 통 합되면서 적절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됨.

3. 민간협력
○ 노숙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민관협력은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 어느 나라도 노숙 문제에 대해 정부 주도의 공공정책이나 제도 중심으로만 대응하지 않음. 노숙 문제는 비 공식성과 사회 주류로부터의 배제라는 특징이 강하기 때문임.
○ 공공과 민간의 협력방식은 다양하며, 노숙인정책에서의 민관협력도 다양하게 고려될 필 요가 있음. 민관협력은 주로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인데, 더 다양한 협력 형태를 고 려해야 함.
○ 민간협력을 위해서 민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계획 수립에서의 파트너십, 공모사업 방식을 통한 협력, 다양한 영역의 노숙인복지 활동 과정과 그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의 형태로 모색되어야 함.

4. 관련 분야 정책계획에 의한 협력
○ 노숙 예방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주요 정책 분야의 계획과 내용에서 노숙 예방과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 등 거처가 확보되지 않은 환자들이 퇴원할 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서 노숙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의 연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신보건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바우처 활용도 필요함.
○ 복지 영역에서는 일시적 주소지에서의 수급신청을 허용하고, 긴급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 지역사회 복지관의 운영지침에 노숙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광역지역사회복지 계획 내에 노숙인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주거 영역에서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현황을 고려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주거실태조사를 통한 정기적인 주거취약계층 조사를 고려해야 함.
○ 고용 영역에서는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확대, 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의 상황 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맞춤형 고용지원프로그램의 고안, 지원고용형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함.

제5장 실행계획 및 평가
1. 노숙인복지 분야 재정계획
○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첫 해인 2014년에 수립된 노숙인복지 분야의 예산은 총 1,084억원이며, 여기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이 규모는 2013년 책정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한 812억원보다 272억원 (33.5%)이 증가한 것.
○ 노숙인 분야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에 는 보건복지부가 519억원을, 지방자치단체는 565억원을 노숙인 예산으로 투입하도록 함.
○ 노숙인 분야의 예산은 노숙인복지의 주요 서비스 및 주거, 고용, 의료, 응급지원, 복지서비스, 예방, 사후관리 등의 영역으로 예산을 구성함. 기존의 예산체계는 노숙인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이외에는 일관된 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변화한 예산 체계는 서비스 부문별로 구분하여 일관성 있고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구성하도록 함.

2. 연관 분야 재정계획
○ 종합계획을 통하여 노숙인 등이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지만 노숙인 부문 예산의 증가는 생각보다 급격하지 않음. 이는 관련된 분야의 주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것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각 부처의 정책에서 노숙인 등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야 함. 노숙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주거(국토해양부), 고용(고용노동부), 긴급지원(보건복지부) 등 의 기존 사업에서 노숙인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예산 배분이 필요함.
○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 ,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국토해양부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재정과 기금 활용에서 노숙인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조정이나 새로운 자원배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됨.

3. 세부부문별 재정계획
○ 노숙예방 영역에서 예산은 2014년에 105억원 규모이며 이 중 주거상담서비스를 갖추기 위한 비용이 1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는 연관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사항 임. 나머지는 노숙위기집단에 대한 주거상담, 예방 정책에 대한 수립과 평가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 응급지원 영역은 거리노숙인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것이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아웃리치,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아웃리치 강화, 일시보호시설의 운영과 응급잠자리 등 응급보호예산이 포함되어 있음. 응급지원 영역의 2014년 예산은 127억원이고, 2018년에는 138억원으로 예산 규모의 큰 변화는 없음.
○ 주거지원 영역은 주거지원사업과 공공임대용 거처, 지원주택, 임시주거비지원,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구성됨. 2014년 예산 규모는 143억원이며, 여기에는 노숙인 예산 9억원과 연관 예산 134억원이 포함된 것임. 주거지원을 위한 전체 예산 규모는 2018 년 263억원까지 상승함. 예산 증액은 공공임대용 거처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 고용지원과 관련한 2014년 예산은 약 102억원임. 이 중에서 취업지원민간위탁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노숙인 고용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관 예산이고, 노숙인 예산은 민간협력 일자리 확대, 노숙인 고용프로그램 공모, 노숙인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등임.
○ 의료지원 영역은 의료구호, 건강보험 및 치과진료지원, 전문재활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4년 예산은 105억원 규모이고, 2018년 151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임.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는 노숙인자활· 재활· 요양시설의 운영, 긴급복지지원을 확대를 통한 신규 노숙인 등에 대한 대응, 지역사회에 재정착한 사람들을 위한 사례관리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2014년 예산은 723억원임. 이 중에서 긴급복지지원 보강을 위한 비용 15억원은 긴급복지법에 의한 연관 예산임.
○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사후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과 사후관리요원 배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정착지원팀 운영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사후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2014년 25억원에서 2018년 41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함. 노숙인복지 중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해 가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년 적정한 수준에서 확대해가는 것으로 계획함.
○ 여성,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특성을 고려한 지원 영역의 예산은 여성노숙인응급지원센 터의 구축과 여성노숙인 임대료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2014년에는 4억원을 투입하고, 2018년까지 8억 8천만원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함.
○ 민간협력 영역에서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1억원을 투입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종사자 역량강화 영역의 예산은 종사자 교육을 위한 워크샵(전국 및 지방 단위), 우수종사자 표창, 우수종사자 및 공무원 해외연수 등으로 구성됨. 해당 영역의 2014년 예산은 9억원이고, 2016년 이후로는 13억 5천만원을 투입함.
○ 종합계획의 평가영역에서는 종합계획에 의한 정책평가를 위한 노숙인실태조사와 종합계 획의 점검, 민관합동평가를 위한 TF팀의 운영을 중심으로 예산을 수립함. 2014년 예산은 1억원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2017년에는 3억원으로 증가함.

4. 연차별 실행계획
○ 종합계획의 1차년도(2014년)의 중점 내용은 노숙인 지원 분야에서 기본적인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것임. 2014년의 노숙인 예산은 1,085억원임.
○ 2차년도(2015년)의 중점 내용은 노숙인 지원에서 각 부처의 사업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류 서비스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것임. 2015년의 노숙인 예산은 1,109억원임.
○ 3차년도(2016년)와 4차년도(2017년)에는 각 지원 영역의 안정화 및 확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2017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성과도 확인함. 2016년의 노숙인 예산은 1,145 억원. 2017년의 노숙인 예산은 1,174억원임.
○ 5차년도(2018년)에는 평가 및 정책 재정립 시기로 5년간의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노숙인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제2차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2018 년의 노숙인 예산은 1,200억원.

5. 종합계획의 평가
○ 노숙인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 지표는 거리노숙생활을 경험하는 사람의 규모, 신규 노숙인의 규모, 만성적 노숙인의 규모, 임시거처 평균 거주기간 등.
○ 종합계획에서는 노숙인정책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하여 현재 우리나라 노숙인정책의 현실적 맥락에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주요 사안도 고려되어야 함. 이를 종합하여 노숙인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목표를 제시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시설체계의 재편 완료, 시설중심 접근에서 주거중심으로 지원 서 비스의 초점 전환, 건강취약 노숙인의 반복적인 횡노숙화 방지 등임.
○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여 1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그 진행상황을 관리해야 할 주요 지표 10가지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음. 이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핵심 평가지표와 아울러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 노숙인정책 맥락에 의해 부각되는 지표를 포함함.
○ 점검 및 평가를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점검 및 평가결과로부터 대안과 개선과제를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장 밀착형의 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숙인복지와 관련된 연구진, 협회 등 민간현장실천체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점검 및 평가체계 구성.
○ 매년 진행되는 점검 및 평가는 민관합동 점검 및 평가체계를 통해 주요 지표에 대한 연차별 점검을 중심으로 하고, 5년 계획의 종료시점에서 전체적인 계획 추진에 대한 종합 평가를 수행함.
○ 점검 및 평가의 결과는 연차별 혹은 중기적 핵심정책 전략을 구성하는 데 환류자료로 활용함.

( 출처: 요약 7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연구진 ... 5
• 요약 ... 7
• 목차 ... 25
• 표목차 ... 28
• 그림목차 ... 30
• 제1장 서론 ... 31
• 1. 연구배경 ... 33
• 2. 연구목적 ... 34
• 3. 연구방법 ... 34
• 제2장 노숙인정책의 현황 ... 37
• 1. 정책 대상 ... 39
• 1) 노숙인 등의 규모 ... 39
• 2) 거리와 노숙인시설 거주 노숙인 ... 41
• 3) 노숙인 이외의 주거취약계층 ... 44
• 4) 규모 변화에 대한 이해 ... 45
• 2. 노숙인정책의 성과와 한계 ... 46
• 1) 노숙인정책의 변천 ... 46
• 2) 노숙인 지원 체계의 현황 ... 47
• 3) 기존 노숙인정책의 한계 ... 49
• 제3장 종합계획의 방향과 부문별 계획 ... 53
• 1. 종합계획의 방향 ... 55
• 1) 노숙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 55
• 2) 노숙인지원서비스의 기준 확립 ... 56
• 3) 예방과 사후관리 ... 56
• 4) 주거 우선 접근 ... 57
• 2. 노숙 예방 ... 57
• 1)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 ... 58
• 2) 노숙 위기 집단에 대한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 64
• 3) 정신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지원 체계 강화 ... 68
• 4) 가족관계 붕괴에 대응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 71
• 3. 응급지원 ... 72
• 1) 아웃리치와 생활유지서비스의 제공 ... 74
• 2) 만성적 노숙인에 대한 현장지원 ... 77
• 3) 긴급복지지원 및 응급지원서비스의 연계 ... 82
• 4. 주거지원 ... 86
• 1) 노숙인지원기관의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 의무적 제공 ... 86
• 2) 모든 노숙인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 88
• 3) 노숙 경험자와 노숙위기에 처한 사람들 중 우선적인 고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90
• 4) 만성적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 ... 93
• 5. 고용지원 ... 96
• 1)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체계 ... 96
• 2) 주류 고용지원 프로그램 연계와 통합적 지원 ... 99
• 3)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 105
• 6. 의료지원 ... 108
• 1) 의료 사각지대 확인 및 해소 ... 109
• 2) 현장 의료지원 강화 ... 114
• 3) 시설 내 건강관리사업 강화 ... 116
• 4) 정신장애 및 중독 노숙인 재활사업 강화 ... 119
• 7. 복지서비스 지원 ... 121
• 1) 노숙인시설의 개편과 중장기 지향 ... 122
• 2)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127
• 8. 사후관리 ... 129
• 1) 시설 퇴소 후 사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실시 ... 129
• 2) 주류 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정착 지원 ... 131
• 제4장 계획 실행을 위한 고려 ... 135
• 1. 여성, 장애, 고령, 청년 노숙인 등의 보호에 관한 계획 ... 137
• 1) 여성 노숙인에 대한 우선적 보호 ... 137
• 2) 취약집단 노숙인에 대한 기본 서비스 제공 체계화 ... 140
• 2. 종사자 역량강화 ... 142
• 1) 종사자 처우 개선 ... 143
• 2) 종사자 교육·연수 ... 146
• 3. 민간협력 ... 148
• 1) 민관협력의 의미와 유형 ... 148
• 2) 우리나라 노숙인복지에서 민간단체 활동 ... 149
• 3) 노숙인복지 관련 민관협력 과제 ... 153
• 4. 관련 분야 정책계획을 통한 협력 ... 160
• 1) 보건 ... 160
• 2) 복지 ... 163
• 3) 주거 ... 165
• 4) 고용 ... 166
• 제5장 실행계획 및 평가 ... 169
• 1. 노숙인복지 분야 재정계획 ... 171
• 2. 연관 분야 재정계획 ... 173
• 3. 세부 부문별 재정계획 ... 175
• 1) 노숙예방 ... 175
• 2) 응급지원 ... 177
• 3) 주거지원 ... 178
• 4) 고용지원 ... 181
• 5) 의료지원 ... 184
• 6) 복지서비스 지원 ... 185
• 7) 사후관리 ... 186
• 8) 여성,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특성을 고려한 지원 ... 187
• 9) 민간협력 ... 187
• 10) 종사자 역량강화 ... 188
• 11) 종합계획의 평가 ... 189
• 4. 연차별 시행계획 ... 189
• 1) 연차별 핵심 목표 ... 189
• 2) 연도별 세부 시행 계획 ... 190
• 5. 종합계획의 평가 ... 201
• 1) 평가의 원칙 ... 201
• 2) 기존 논의에서의 노숙인정책 목표와 평가지표 ... 202
• 3) 종합계획 각 영역별 목표와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 205
• 4) 평가의 방법과 이슈 ... 207
• 참고문헌 ... 209
• 끝페이지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