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공중위생업종관리의 현황

가. 공중위생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현재 국민건강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상대적으로 ‘의료’ 및 ‘보건’ 영역은 법적으로 주어진 자격에 따른 역할과 효과가 분명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되지만, ‘생활건강’ 영역은 자격에 따른 역할과 효과를 분명히 구분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업무영역을 규정짓기 어려운 신종 및 변종 서비스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 및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공중위생업종관리의 현황

가. 공중위생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현재 국민건강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상대적으로 ‘의료’ 및 ‘보건’ 영역은 법적으로 주어진 자격에 따른 역할과 효과가 분명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되지만, ‘생활건강’ 영역은 자격에 따른 역할과 효과를 분명히 구분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업무영역을 규정짓기 어려운 신종 및 변종 서비스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 및 ‘보건’ 영역은 ‘국민보건을 유지ㆍ향상’시키는 업무의 특성상 특정 자격 소지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면허)ㆍ장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격에 따른 역할과 효과가 분명하여 신종 및 복합 서비스가 생겨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건강’ 영역은 서비스의 종류 중심으로 업무영역이 규정되어 있어서 신종 및 복합 서비스가 생겨날 때마다 관리체계가 현 업종들을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물품ㆍ기기 등이 시대 및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면서 생겨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러한 ‘서비스’와 ‘물품’들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장치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나. 새로운 소비자 요구에 대한 대응체계 필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자신의 심신에 투자하는‘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이들 분야에 지출하는 비용이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현 공중위생법령은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영업 형태에 대한 일정한 틀을 규정해놓고 이에 맞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 변화나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서비스가 융.복합되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법 개정 없이는 제도권 내 수용이 불가능하고, 일부 서비스는 음성적으로 제공되어 국민 건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공중위생’의 개념에서 ‘생활건강’이란 개념으로 관리범주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생활건강’영역은 보건의료 이외의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 비의료인이 제공하는 공중위생(생활건강) 영역 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로 보건의료영역과의 잦은 마찰

현재 보건의료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면허)ㆍ장소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생활건강(공중위생)분야와 영역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는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치료 이전 단계의 서비스라도 의료인이 제공하면 의료행위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으나, 유사한 서비스를 비의료인이 제공하면(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사항이외에는) 불법 상태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부관리업소에서 피부상태를 확인 및 개선하기 위한 기기(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이를 토대로 피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현 제도 내에서는 시장에서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종 서비스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보건의료영역의 서비스에 해당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제를 적용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생활건강)서비스로서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기준이 모호하여 업종 간 잦은 마찰이 있다.

라. 성장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

생활건강 분야는 생활수준 향상, 건강ㆍ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서 이ㆍ미용업(헤어, 피부)의 매출액은 ’05년 2조 9,141억원에서 ‘08년 4조 569억원으로 3년간 39.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위주 정책으로 산업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규모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2. 연구의 필요성

가. 관리의 사각지대는 다양한 측면의 위험성 보유

신종 또는 복합된 공중위생업종들은 특정한 법령에 의해 규제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시설관리와 이용을 불결하게 함으로 생겨날 수 있는 보건의료법규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건전한 성 풍속을 해할 수 있는 풍속영업규제법규상의 위험, 건축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건축법규상의 위험, 소방안전상의 결함으로 인한 소방법규상의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미용’과 ‘건강’영역의 서비스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행하는 서비스가 점점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 및 ‘새로운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공중위생관련법규상 이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나.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대응체계 필요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 외에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을 전제로 생활건강분야로 흡수해서 관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신종 또는 복합된 공중위생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법 개정 없이 유연성 있게 제도권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다. 업종간의 업무영역 침해관련 갈등 고조

기존 업종과 기존 업종에서 전문화되어 분화된 새로운 업종간의 업무영역 침해관련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비자 요구에 역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용’과 ‘건강’영역의 서비스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 행하는 서비스가 점점늘어나면서 ‘미용’ 및 ‘건강’ 서비스 영역과 ‘의료’ 서비스영역 간의 업무영역에 서로 교착되는 부분이 생겨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라. 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조성 필요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서비스 인증ㆍ표준화 제도 마련 등 산업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또한 소비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장에서 고급인력을 판별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체계의 선진화 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연구의 목적

가. 공중위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새로운 유사 공중위생서비스 또는 복합된 공중위생서비스의 등장 시 각종 법규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령 체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실이므로, 본 연구과제에서는 신종 유사 공중위생영업 및 복합된 공중위생영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과연 이들 유사 공중위생영업은 향후 공중위생관리법규체계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업무영역간 마찰의 완화방안 및 새로운 서비스의 제도권 내로의 원만한 수용방안 강구

기존 공중위생업에서 새롭게 분화된 공중위생업종과 기존 공중위생업종 간의 업무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공중위생업과 의료업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업종간의 마찰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도권 내 수용 방안 및 치료 효과가 있는 서비스의 보건의료 영역 진입 방안을 연구하여 국민생활건강 관리체계의 정립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다. 공중위생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생활건강서비스의 인증ㆍ표준화 방안, 자격제도 선진화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검토를 통해 뷰티산업 등 생활건강분야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뷰티산업 등 공중위생(생활건강)영역에 대한 기초 현황을 파악하고(업소 수, 고용현황, 의료기기 이용현황등) 이에 따른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라. 새로운 관리방안 도출

현재 우리나라의 신종 및 복합 유사 공중위생업종의 영업현황을 평가하고 외국과 우리나라의 공중위생업종의 법적ㆍ제도적 관리 시스템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사 공중위생업종의 새로운 분류체계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