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AI 시대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먼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의 AI 정책 및 AI 시대 대비를 위한 규제개혁 내용을 정리하고, 미국의 adaptive learning의 규제, 영국의 프로젝트 이노베이트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법제도 현황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AI 정책은 관계부처 협동(2019)으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및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AI 시대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먼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의 AI 정책 및 AI 시대 대비를 위한 규제개혁 내용을 정리하고, 미국의 adaptive learning의 규제, 영국의 프로젝트 이노베이트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법제도 현황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AI 정책은 관계부처 협동(2019)으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및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20.12)’을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역량을 진단해 보았다.

AI 시대 경제․사회․문화의 특성과 지향을 파악하고, AI 시대 규제 패러다임의 지향 및 방향을 설정하여 AI 시대 규제 패러다임을 구상하였다. AI 시대 규제 패러다임이 지향해야 할 3대 정책 방향은 첫 번째, 규제영향평가결과의 원칙적 정보 개방과 상호 공유, 두 번째, 규제시스템의 쉬운 접근과 활용성 향상, 세 번째, 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도입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AI 시대 규제체계의 설계를 위하여 현행 규제의 AI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AI 시대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AI 시대 도래에 따라 새로운 규제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기존과 다른 틀로 규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본 연구에서는 AI 친화성 개념을 중심으로 AI 시대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규제들을 AI 친화성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중요규제’를 도출한다. 두 번째, 중요규제 중 AI의 실현 성패에 결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들을 ‘AI 핵심 규제’로 도출한다. AI 핵심 규제는 규제정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한편 중요규제 중 핵심규제가 아니지만 AI의 실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적 기반 혹은 환경에 해당되는 규제들을 ‘AI 기반 규제’로 분류하여 향후 규제 로드맵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규제는 아니지만 AI 실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에 해당되는 제도 및 정책, 일반 환경을 함께 파악할 수 있으며, ‘AI 환경’으로 분류하여 외생/환경변수로 개념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침해하는 ‘AI 산업규제’를 도출하고 핵심규제와 기반규제로 분류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AI 시대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20년 1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에 포함된 본 연구진이 제안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지식재산권(특허, 저작권, AI 데이터베이스 권리체계), 노동(근로자 개념과 근로조건, 노동 분야에서의 AI 적용 확대, 사회안전망), 플랫폼 사업(플랫폼 거래관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플랫폼 내의 거래에서 이용자 보호방안), 의료(의료기기 및 의료수가, 의료 AI와 배상책임) 등 4개 분야 10개 쟁점을 중심으로 로드맵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도출하고 세부과제별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향후 AI 법제정비 로드맵 수립에 대한 방법 및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AI 관련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기존에 제시되었던 이슈 및 문제점들이 현재 예측된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AI 기반 국가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정비 로드맵은 AI 기반 국가사회 건설을 위해 AI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법과 정책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로드맵의 목적과 법제정비 원칙 등 AI 기반 국가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정비 로드맵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로드맵의 추진체계 구축, 법제정비 과제 도출을 위한 이슈 개발,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심층적․체계적 분석틀 도입, 이슈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로드맵 개발 과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AI ware를 도입한 로드맵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로드맵 개발 및 수립에 있어 AI를 도입하면 신규 이슈 및 기술 등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통한 지속적 수정 가능하며, 상황에 맞게 발전 속도에 맞춘 로드맵 일정이 조정 가능하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I알고리즘 중 머신러닝(지도학습)의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하 NLP)기법을 적용하여 규제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데이터 구축 및 연차별 계획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AI 관련 이슈화된 법과 정책 외의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파악하고 이를 정비하였다. 기존규제 정비는 ‘규제정비 필요성’ 및 ‘리스크 통제 필요성’분석과 규제대안 분석의 두 가지 트랙(track)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규제정비 필요성’ 및 ‘리스크 통제 필요성’분석은 정비대상인 기존규제를 새롭게 발굴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 회의를 개최(자세한 회의 내용은 5장에서 소개)하여 의견을 수렴 및 이슈페이퍼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도출된‘AI 도입으로 인한 효과’ 및 ‘AI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이슈들을 정비대상의 전체 모집단으로 두고 ‘규제정비 필요성’과 ‘리스크 통제 필요성’ 분석틀로 Focus Group Interview(FGI)를 통해 평가하였다. 이렇게 발굴된 규제의 평가를 위해하였다. 분야는 노동, 플랫폼, 지식재산권, 헬스케어 4개의 분야로 각 분야마다 각각 시행되었다.

FGI 분석틀은 3장 2절AI법제정비 로드맵의 수립에서 도출한 ‘이슈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분석틀’를 사용하였다. 분석틀은 규제정비 필요성과 리스크 통제필요성으로 구성되었다. 규제정비필요성은 연구진이 이슈페이퍼를 토대로 제시한 AI 도입 시 기대되는 서비스 및 긍정적 효과 각각을 전문가가 실현가능성, 중요성, AI 필요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리스크 통제 필요성은 AI 도입 시 우려되는 리스크 및문제점 각각을 전문가가 리스크·부작용 심각성, 리스크·부작용 발생빈도, 리스크·부작용 발생집중도, 통제가능성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도록 설계하였다. AI 도입 효과평가와 더불어 대응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은 (1)AI가 도입되면 기대되는 서비스 및 효과에 대한 평가 (2)서비스 및 효과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법이나 제도 (3)AI 도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평가 (4)문제점의 해결 및 대응방안 (5)법제정비 이외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노동, 플랫폼, 지적재산권, 헬스케어 4대분야의 8개 세부분야인 산업안전, 플랫폼 노동,플랫폼 독점, 저작권, 특허, 의료기기, 의료행위, 헬스케어 데이터 분야에서의 AI도입 활성화 방안, 리스크·문제점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AI 시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정비 방향은 다음과 같다. 규제정비 방향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위해 본문에 2차 FGI 결과를 기초로 각 분야별 AI 도입 활성화 방안 및 리스크·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울 상술하였다.

첫째, AI 기술도입으로 산업구조의 개편이나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가급적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노동관계법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AI 기술발전 방향에 맞추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근로환경의 변화 등 우려요소에 대해서는 일의적 규제보다는 노동유연성과 연계되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AI도입으로 원격근로, 재택근무, 홈오피스등의 근로형태가 정착되는 등 기존과 다른 근로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근로자 안전 등 새로운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하는 규제를 신설하여 범위나 기준을 정하되 일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보다는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고용유연성과 연계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증가 우려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제도나 소득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AI 기술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노동감시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는 보호원칙을 명확히 하되 획일적 규제보다는 개인의 정보 접근권과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만약 현행 규제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지켜질 수 있으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없고,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개인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AI 도입에 따른 독과점적 지위 남용이나 왜곡된 정보의 제공에 의한 피해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대안적 규제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독과점이나 정보왜곡 우려 등의 문제는 현행 법제도에서도 해결이 가능하거나 경쟁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자연히 시장기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만약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통적 규제방식보다는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사전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적 규제방식을 고려할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AI의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분야에서 AI를 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창작이나 의료행위와 같은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전통적 규제이외에도 대안적 규제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AI 활용과정에서 AI 편향성, 기술적 특성에 따른 문제는 시행착오나 유연한 기준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AI 알고리즘이 불합리한 기준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정도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AI 기술 진화에 따른 기존 AI에 대한 인·허가 인정이나 품목조은 현행 규제 수준에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규제대안 분석은 과기정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AI분야 규제개선과제 리스트를 토대로 수행되었다. 해당 분석의 목표는 발굴된 규제에 대해 신속한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기부 제공 43건 규제개선 과제 중 규제에 해당하는 과제는 37건(86.0%)이었으며, 규제속성을 분석하여 보면 대부분 경제적 규제(35건, 81.4%)에 해당하였으며 거래규제가 27건(62.8%)으로 가장 많았다.

총 37건의 규제를 네거티브화, 정보제공, 성과규제, 자율규제, 적응(Adaptive)규제 대안의 5개의 규제 대안의 틀로 분석하여 규제정비방안을 모색하여 중요한 정비대상 규제, 시급한 정비대상 규제, 대안적 접근요망 정비대상 규제를 제시하였다. 중요 정비대상 규제는 여러 기관에서 다수로 개선을 요청한 규제개선 과제를 의미한다. 중요 정비대상으로 판단된 규제이슈는 총 5개로 비정형 데이터 활용범위 확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기준, 결합물 데이터의 재결합 및 활용,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사업 허용,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정보 활용범위 확대이다.

시급한 정비대상 과제는 관련 법제 및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해석의 오해소지가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의미한다. 시급한 정비대상과제로 판단된 규제이슈는 총 11개로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사업 법적 근거 명확화와 가맹점 정보활용 근거 마련, 가명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활용 범위 확대, 그림자 규제 현황 및 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개정 신용정보법 개념 및 활용 세부 가이드 마련, 데이터 관리 산업별 지침 명확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개인정보 관련 유사법과의 중복 규제, 데이터 관리 세부지침 마련, 특정 가맹점 단위 데이터 활용한 데이터 사업 규제개선이다.

대안적 접근요망 정비대상 규제는 각 규제에 대해 규제대안적 방식으로 규제 정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37개의 규제이슈를 5개의 규제대안으로 분석한 결과 총 37개 전부의 규제가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이 아닌 네거티브화, 정보제공, 성과규제, 자율규제, 적응(Adaptive)규제 대안 중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규제대안적인 정비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존 규제의 지속적 정비를 위한 규제발굴을 위한 기본 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AI 친화성 지수’의 개념을 새롭게 도출하였다. 규제의 AI 친화성 지수는 AI 사회로 이행에 있어 기존 규제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AI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규제가 AI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속성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로 정의하였다. AI 친화성은 AI 실현 및 확산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조건 혹은 긍정적 기여를 하는 속성으로, AI 친화성의 구성요소는 혁신성, AI 윤리, 개인정보보호 등 12가지로 구성하였다.

제5장에서는 AI 법·재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만드는 전과정에 자문을 제공한 법제정비단과 워킹그룹운영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법제정비단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공공기관의 연구자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워킹그룹은 데이터 거래, 지식재산권, 책임,알고리즘과 영업비밀, 금융, 플랫폼, 노동, 의료, 복지 분야의 총 9개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제정비단의 민간위원과 각 분야의 외부전문가 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연구는 지식재권, 노동, 플랫폼, 헬스케어 4분야의 워킹그룹을 운영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장에서는 앞서 논의하지 않은 주제의 이슈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insight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rom Promise to Progress’ 이슈페이퍼를 통해 AI 시대 경쟁력에 대한 비교 분석 및 한국의 7대 취약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7대 취약점은 (1) 한국의 AI경제 경쟁력은 최상위그룹에 속해 있지 않음, (2) 역량과 인프라에 비해 시장을 형성, 확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3) AI 인재기반이 취약함, (4) 데이터의 양은 풍부하나 데이터의 질과 활용가능성은 낮음, (5) 디지털 헬스케어 등 AI 주력 산업에 대한 포커스는 잘 맞춰져 있으나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6)AI 윤리 등 AI 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법제도적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함, (7)민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만 독려할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인공지능 정부로 거듭나야 함과 같다. 이후 이슈페이퍼들은 AI 시대 경쟁력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한국의 7대 취약점에 대한 논고를 바탕으로 각각에 대해 법제 및 규제패러다임 정비 과제를 도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대 이슈와 이슈페이퍼 구성

(출처 : 요약문 2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20
• 요 약 문 ... 24
• 제1장 서 론 ... 36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6
• 1. 연구의 필요성 ... 36
• 2. 연구의 목적 ... 38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0
• 1. 연구의 범위 ... 40
• 2. 연구의 방법 ... 41
• 제2장 AI 시대 규제체계의 설계 ... 44
• 제 1 절 국내외 환경 및 동향 ... 44
• 1. 해외 동향 ... 44
• 2. 국내동향 및 국내역량 ... 59
• 제 2 절 AI 시대 규제 패러다임의 구상 ... 64
• 1. AI 시대 경제사회문화의 특성과 지향 ... 64
• 2. AI 시대 규제 패러다임의 지향과 빙향 ... 66
• 제 3 절 AI 시대 규제체계의 설계 ... 70
• 1. 현행 규제의 AI 관련 이슈 ... 70
• 2. AI 시대 규제체계의 마련 ... 73
• 제3장 AI 시대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 75
• 제 1 절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20.12) ... 75
• 제 2 절 AI 법제정비 로드맵의 수립 ... 114
• 1. AI 기반 국가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정비 로드맵 체계 ... 114
• 2. 로드맵 개발 과정 ... 116
• 3. 로드맵 작성에서의 주의 및 지양점 ... 124
• 제 3 절 AI ware를 도입한 로드맵 구축 방안 ... 125
• 1. 규제개혁 방안 : 창업자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risk분석 ... 125
• 2. 데이터 구축 및 연차별 계획 ... 131
• 제4장 AI 시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정비 방안 마련 ... 133
• 제 1 절 기존 규제 평가 및 대안 개발 ... 133
• 1. 규제 정비대상의 선정 및 절차 ... 133
• 2. 전문가 대상 심층 델파이 조사를 통한 기존 규제의 평가 ... 140
• 3. 대안개발 ... 201
• 제 2 절 AI 시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정비 방안 ... 204
• 1. 규제혁신 방향 ... 204
• 1. 노동분야(산업안전) 2차 FGI 결과 ... 209
• 2. 노동분야(플랫폼노동) 2차 FGI 결과 ... 227
• 3. 플랫폼 분야(플랫폼 독점) 2차 FGI 결과 ... 247
• 4. 지적재산권분야(저작권) 2차 FGI 결과 ... 262
• 5. 지적재산권분야(특허) 2차 FGI 결과 ... 280
• 6. 의료분야(의료기기) 2차 FGI 결과 ... 299
• 7. 의료분야(의료행위) 2차 FGI 결과 ... 310
• 8. 의료분야(헬스케어) 2차 FGI 결과 ... 322
• 제 3 절 기존 규제 정비 예비평가 ... 337
• 1. 기초 현황분석 ... 337
• 2. 규제정비대상 분석 ... 340
• 제 4 절 기존 규제 정비를 위한 AI 친화성 지수의 개발 ... 357
• 1. 기존 규제의 지속적 정비를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 ... 357
• 2. 규제의 AI 친화성 지수의 의의 ... 357
• 3. 규제의 AI 친화성 지수의 속성 도출 ... 357
• 4. 규제분석 및 평가, 개선방안 도출 ... 364
• 제5장 AI시대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 정비과정 ... 366
• 제 1 절 법제정비단 ... 366
• 제 2 절 워킹그룹 ... 369
• 1. 법령개정방안 개발: 주요 4개 분야 선정 ... 373
• 2. 지식재산권 분야 법제정비 로드맵: 저작권, 발명, 특허의 주체 ... 375
• 3. 지식재산권 분야 법제운영단 운영 결과 ... 384
• 4. 노동 분야 법제정비 로드맵 ... 455
• 5. 노동 분야 법제운영단 운영 결과 ... 470
• 6. 플랫폼 분야 법제정비 로드맵 ... 569
• 7. 플랫폼 분야 법제운영단 운영 결과 ... 575
• 8. 헬스케어 분야 법제정비 로드맵 ... 627
• 9. 헬스케어 분야 법제운영단 운영 결과 ... 632
• 제6장 개별분야 심층 분석 ... 789
• 제 1 절 From Promise to Progress: AI 선도국가 ... 789
• 1. AI 시대, 한국은 잘 대응하고 있나? ... 790
• 2. 정부 스스로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 805
• 3 ... 810
• 제 2 절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제정 과정 및 의의와 데이터 경제에의 시사점 ... 817
• 1. 서론 ... 818
• 2. 데이터 경제를 준비하기 시작한 한국 ... 819
• 3.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 제정의 의의 ... 823
• 4.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 제정 과정의 개방성 ... 826
• 5.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법의 주요 내용 ... 828
• 6. 디지털 공화국법 제정 이후의 프랑스의 변화 ... 835
• 7. 한국에 대한 시사점 ... 838
• 제 3 절 인공지능 국가 R&D 현황과 입법과제 ... 840
• 1. 서론 ... 841
• 2. 현황 및 문제점 ... 842
• 3. 개선방안 ... 854
• 제 4 절 AI시대 창업정책의 쟁점과 과제 ... 858
• 1. 서론 ... 859
• 2. 현황 및 문제점 ... 861
• 3. 개선의 방향 ... 867
• 4. 개선방안과 AI 규제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함의 ... 874
• 제 5 절 AI시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쟁점 및 과제 ... 879
• 1. 서론 ... 880
• 2. 현황 및 문제점 ... 881
• 3. 개선방안 ... 896
• 4. AI 규제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함의 ... 904
• 제 6 절 보건의료 분야 AI 활용 법제 현황 ... 908
• 1. 서론 ... 909
• 2. 현황 및 문제점 ... 909
• 제 7 절 AI 시대 의료정책의 쟁점과 과제 ... 922
• 1. 서 론 ... 923
• 2.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와 특성 ... 924
• 3. 주요국가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동향 ... 927
• 4. 의료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 940
• 5. 개선방향 ... 961
• 6.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함의 ... 971
• 제 8 절 AI시대 바이오정책대안으로서 신중한 경계 정책의 제안 ... 979
• 1. 논의의 필요성 ... 980
• 2. 신중한 경계(Prudent Vigilance) 정책원칙 ... 983
• 3. AI 활용 신약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 ... 985
• 4. AI 활용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1004
• 제 9 절 AI시대 법제혁신을 위한 방향과 과제: 국내 관련 논의와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 1012
• 1. 서론 ... 1013
• 2. 현황 및 문제점 ... 1014
• 3. 개선방안 ... 1031
• 4. AI 규제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함의 ... 1036
• 제 10 절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문제와 대응 ... 1037
• 1. 서론 ... 1038
• 2. 현황 및 문제점 ... 1039
• 3. 개선방안 ... 1049
• 4. AI 규제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함의 ... 1054
• 제 11 절 AI시대 AI-aided-RIA(규제영향분석)의 쟁점과 과제 ... 1057
• 1. 서론 ... 1058
• 2. AI가 행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1059
• 3. 규제영향분석의 일반적 난점들 ... 1060
• 4. 규제영향분석 수행과정에서의 난점들 ... 1068
• 5. 결론 ... 1085
• 제12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의 필요한 모습과 법제적 정비 ... 1087
• 1. 서론 ... 1088
• 2. 현황 및 문제점 ... 1094
• 3. 개선의 방향 ... 1108
• 4. 개선방안과 AI 법제정비 로드맵 작성을 위한 함의 ... 1113
• 제7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 1134
• 참 고 문 헌 ... 1136
• 국내 문헌 ... 1136
• 해외 문헌 ... 1156
• 끝페이지 ... 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