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복지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추진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당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민·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복지정책이 강조됨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추진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상당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민·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가능토록 하였다. 이 같은 변화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의 재정적 열악으로 복지정책 확대가 어렵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자체사업을 발굴·기획할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선호도에 따라 복지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상황도 발생하여 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