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주요 연구 내용
가. 노후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의 협력체계와 더불어 공공부문과의 연계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공공과 민간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자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네크워크 관리방식, 민간의 거점조직 등을 통해 다원화된 시스템 체계(complex system)을 수용해 가야 할 것임.

나. 노후설계 서비스 수행체계
⧠ 노후설계 지원서비

1. 주요 연구 내용
가. 노후설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의 협력체계와 더불어 공공부문과의 연계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함.
⧠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에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공공과 민간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자간의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네크워크 관리방식, 민간의 거점조직 등을 통해 다원화된 시스템 체계(complex system)을 수용해 가야 할 것임.

나. 노후설계 서비스 수행체계
⧠ 노후설계 지원서비스는 상담, 교육, 연계서비스, 그리고 사후관리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노후설계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산하의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운영방안 검토
⧠ 민간영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인증제도 및 자격증 제도를 근거로 관리하는 동시에 기존의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 노후설계지원사업 중앙센터 설립 방안
○ 노후설계지원사업 수행체계(국민연금공단,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거점기관
－ 거점기관 중심안 (수행체계 제 1안)
－ 지방자치단체 중심안 (수행체계 제 2안)
－ 지방자치단체-거점기관 협력안 (수행체계 제 3안)
－ 사회서비스 관리원 활용안 (수행체계 제 4안)
－ 국민연금공단 활용안 (수행체계 제 5안)

다.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능
⧠ 노후설계 서비스에서는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설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은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재무 및 일자리 관련 전문자격: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 신체 및 정신건강 관련 전문자격: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생활건강지도사
○ 대인 관련 전문자격: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가족상담사 등
○ 여가 관련 전문자격: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자 등, 통합 관련 전문가는 노후생애설계전문가(SLCA), 노후설계컨설턴트(CSA), 노인교육사 등
⧠ 노후설계 서비스 내용에 따른 전문가의 역할로는 상담자, 교육자, 연계자, 통합자, 개발자, 평가자, 촉진자가 있음.

라. 노후설계서비스 전문인력 양성방안
⧠ 수행체계 시안에 따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수행체계 제 1안: 전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각 시군구에서 위탁받은 지역의 노후설계 서비스 거점기관에 위치
－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서 이미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업무에 요구되는 교육내용 혹은 교과목을 규정하여 그 과목을 이수한 이들에 한해서만 사회복지사로서 노후설계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행체계 제 2안: 전문적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각 시군구청 내의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안에 위치
－ 시군구의 공무원 중 필요 인원을 노후설계 서비스 관련 교육 이수하게 하여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활용, 기존 업무와 노후설계 업무 간의 갈등 가능성이 있으며, 별도 노후설계 관련 교육 실시 부담이 있음.
－ 또는 노후설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별도 채용,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 있음.
○ 수행체계 제 3안: 전문인력 시군구청과 거점기관의 노후설계지원팀 양쪽에 위치, 시군구청 내 지역노후설계지원센터 업무는 주로 기존 공무원 인력 중 관련교육을 받은 인력을 활용, 거점기관의 노후설계지원팀에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두는 방안
－ 담당업무 할 공무원들에게 노후설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활용
○ 수행체계 제 4안: 기존의 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 노후설계지원팀 신설하고 바우처 제도를 활용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전자바우처의 운용 업무만을 담당, 실질적인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은 기존의 복지 수행체계와 민간의 사적 시장이 공동으로 담당
－ 시장에서의 노후설계서비스 질 관리가 우려되며 이를 위하여 사회서비스관리원 내에 노후설계지원팀을 두고 노후설계 서비스 관련 자격들을 관리하도록 해야 함.
○ 수행체계 제 5안: 기존에 국민연금공단 내부적으로 양성해오던 노후설계컨설턴트(CSA)의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그에 따른 보완 요구
－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적인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 및 자격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 요구
⧠ 수행체계 시안에 따른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교육기관 인증방안 필요성 검토는 다음과 같음.
○ 수행체계 제 1안: 지역사회복지관에 노후설계 서비스 전문인력 배치,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인력의 양성 역시 대학이나 사회복지인력 재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수행체계 제 2안: 첫 번째 안은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 재교육기관 예를 들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노인인력개발원 혹은 지정된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교육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정부가 해당 기관에 위탁,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에는 위의 1안의 경우처럼 대학이나 사회복지인력 재교육기관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수행체계 제 3안: 2안과 마찬가지로 재교육기관이나 대학을 활용하여 전문인력 양성
○ 수행체계 제 4안: 기존의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기타 안의 경우에는 다양한 교육기관 활용
○ 수행체계 제 5안: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외부 원격대학에 교육 프로그램을 의뢰, 개발하여 원격교육방식으로 노후설계컨설턴트 교육을 실시,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은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 바람직할 것임.

마. 노후설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도화 방안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정책은 1차적으로 노후설계 기반을 조성, 2차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이 있음.
⧠ 노인과 영유아,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장년층에 대하여는 국가의 성장과 유지의 책임과 의무만 있을 뿐 권리적 차원에서의 정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노후설계서비스는 보건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영유아-청소년-중장년-노년으로 이어지는 연령계층간 연결고리를 완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매우 큼.
⧠ 헌법상 명시적으로 노후설계서비스에 관해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국민의 근로권․근로의무는 간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노후설계서비스와 연관될 수 있는 법률은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평생교육법이 있음.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시안 제시
○ 노후설계사 교육기관, 직무․자격증의 교부, 노후설계사 자격제도 도입, 바우처 발급, 사업평가, 노후설계서비스 통계조사 근거규정, 중앙노후설계지원센터의 설치 등
⧠ 기존 법률 개정 시안 제시
○ 기존법률의 개정하는 방식에 한계점이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함.

바. 노후설계 관련 서비스 국내 사례 조사
⧠ 노후설계 관련 서비스 운영 주체에 있어서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전문성을 가진 체계적인 내용의 진행을 하기 보다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다수임.
⧠ 노후설계 관련 프로그램은 인생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은퇴 후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 타인 은퇴설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각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내용을 준비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위의 내용이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 개별적인 주제들로 나열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내용의 전문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따라 내용과 이용자들의 연령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프로그램 참여시 이용자들은 대부분 저가 혹은 무료 비용을 부담하여 참여하고 있음.
⧠ 프로그램 운영의 재원은 외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 노후설계 관련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다방면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특별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음. 이를 포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부족한 실정임.

사. 국민의 노후설계서비스 인식 및 욕구조사
⧠ 45-64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후설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욕구에 대해 전화 조사 실시
⧠ 경제 및 건강에 대한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준비도는 높은 반면 여가와 사회참여 영역의 인식과 준비도는 낮게 나타남.
⧠ 노후설계서비스 가운데 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 저눔ㄴ가 상담서비스, 지속적인 맞춤형 관리서비스 순으로 나타남.
⧠ 연령집단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및 수행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 45-59세의 경우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도와 이용희망율이 고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직종별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과 실제 준비 정도에 있어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향후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다르게 나타남.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에 비해 노후준비도가 나은 상태이지만 미래 노후설계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도도 높게 나타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 및 소득수준별로 노후준비율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희망하는 노후설계 인프라에서 차이를 보임.

Abstract ▼

The life expectancy of Korean society is expected to reach 78.2 years for men and 84.4 years for women in the year 2020, implying that the proportion of old age within the lifecourse is increasing, calling for a comprehensive policy strategy for enhancing the life quality of older people. However, s

The life expectancy of Korean society is expected to reach 78.2 years for men and 84.4 years for women in the year 2020, implying that the proportion of old age within the lifecourse is increasing, calling for a comprehensive policy strategy for enhancing the life quality of older people. However, such objective cannot be achieved by sole endeavor of the public sector and individual effort to prepare for old age is necessary.

However our society is not yet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old age preparation, needless to mention the need for the public sector to intervene in establishing a service delivery system for consulting old age preparation.

This study is designed with the objective of suggesting diversified plans for establishing an efficient and appropriat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old age prep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