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장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적 충격의 빈번한 발생과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 사회적 위험이 증대하면서 복지의 확대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및 여건에서 국민의 정책체감도와 시의성 높은 보건복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정책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정책 수요 파악이 중요함.
○ 그간 국민의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복지의식 변화양상을 중점

제 1장 서론

⧠ 글로벌 금융위기와 남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적 충격의 빈번한 발생과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청년실업 및 고용불안,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등 사회적 위험이 증대하면서 복지의 확대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및 여건에서 국민의 정책체감도와 시의성 높은 보건복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복지정책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정책 수요 파악이 중요함.
○ 그간 국민의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복지의식 변화양상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주기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재한 상황임.
○ 복지의식 관련 조사가 기 실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특정 주제의 연구 또는 부가조사로 단발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적인 여론분석 기법을 활용한 국민과 전문가 대상의 체계적인 의견조사를 통해 정책 ‘아젠다’ 발굴과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국민 인식조사와 전문조사 실시와 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2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 도출
○ 전문가 조사, 대국민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책 지향을 마련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제고
○ 핵심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으로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 국민의 보건복지정책 수요 및 복지의식 변화양상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주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조사에 적용

⧠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조사 실시․분석
○ 2012년도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여 보건복지정책의 방향 및 복지재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
○ 보건 및 복지, 경제학 사회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국민인식조사와 상호 보완 및 비교분석

⧠ 주기적인 보건복지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 추진체계 구축방안
○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와 의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문항 개발
○ 복지 및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전반적 태도, 복지지출 수준 및 재원부담 의사, 사회정책 부문별 체감도 및 만족도, 구체적 복지개혁 방향 및 정책우선순위, 주요 현황 등을 포함한 설문 개발

⧠ 본 연구는 정책 수요 및 인식조사(전화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인터넷), 관련 전문가 자문, 기존 인식조사 및 관련 문헌 자료 분석 및 설문개발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
○ 대국민 전화 조사는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제 응답 대상을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1주일간(2011.9.21~9.27) 실시하였음.
○ 전문가 설문의 경우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출관련 문항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복지 및 보건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가 수행함.
－ 설문의 회수 효율성과 분석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응답 회수율 제고를 위해 10일간 조사를 수행(2011.11.2~11.11)하여 105명의 대한 조사를 완료함.
○ 주기적인 보건복지 정책수요 및 인식조사 추진체계 구축방안
－ 기존에 국내외에서 수행했던 복지수요 및 의식조사 설문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지수요 및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을 개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설문초안을 작성하고 설문작성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