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보건복지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 복지수요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화 등의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 연금제도의 성숙 등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새로운 보건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
○ 보편복지 등의 보건복지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나. 정책제언

⧠ 우리나라의 객관적 복지수준과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복지수준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보건복지관련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 복지수요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고령화 등의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 연금제도의 성숙 등 보건복지제도 성숙에 따른 수요 증가
○ 새로운 보건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증가
○ 보편복지 등의 보건복지제도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나. 정책제언

⧠ 우리나라의 객관적 복지수준과 일반국민 및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적 복지수준이 매우 낮고, 재정투입의 최우선 분야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였음. 이를 감안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

⧠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분절화에 대한 치유 없이 복지지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사후약방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의 축소, 노동소득분배율 제고 등이 필요함. 그리고 현재의 경제정책기조인 ‘이윤주도 성장(Profit-led growth)’을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국민부담률로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증가시키고, 늘어나는 복지욕구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2000~2020년간의 저부양비 기간에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통합 기반 마련 필요

⧠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은 근거중심의 정책수립의 기본이고, 부수적으로 복지체감도를 증진 시킬 수 있으므로 매년 체계적인 복지인식조사가 필요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전화조사로는 설문 문항 수의 한계와 설문문항 인지의 한계로 체계적인 욕구 파악에 다소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수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기법이 발달하고, 국민들이 SNS, 온라인 뉴스 사이트, 블로그, 카페, 게시판 등의 활용도가 높아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요구됨.

(출처 : 요약 4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발간사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6
• 요약 ... 19
• 제1장 서론 ... 4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7
•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 50
•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의 한계 ... 54
• 제2장 보건복지 관련 환경변화와 복지수요 ... 57
• 제1절 보건복지관련 환경변화 ... 59
• 제2절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 89
• 제3장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 105
• 제1절 기존 복지인식조사 검토 ... 107
• 제2절 조사표 구성 및 분석틀 ... 121
• 제4장 2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분석 ... 131
• 제1절 보건복지정책 일반국민 수요조사 결과 분석 ... 133
• 제2절 보건복지정책 전문가 수요조사 결과 분석 ... 184
• 제3절 조사대상자 및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인식 비교분석 ... 300
• 제5장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정책 미래신호 예측 ... 321
• 제1절 서론 ... 323
• 제2절 이론적 배경 ... 324
• 제3절 연구방법 ... 327
• 제4절 결과 ... 333
• 제5절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정책 미래신호 탐색 ... 339
• 제6절 소론 및 제언 ... 353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357
• 제1절 요약 및 함의 ... 359
• 제2절 정책제언 ... 366
• 참고문헌 ... 369
• 부록 ... 373
• 부록1.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일반국민용 설문지 ... 375
• 부록2.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일반국민용 설문지 내용 비교 ... 382
• 부록3.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전문가용 설문지 ... 423
• 부록4. 연도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전문가용 설문지 내용 비교 ... 436
• 끝페이지 ...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