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가. 선진국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방식

○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방식이 사회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임.
－ 프랑스의 경우, 인공수정 시술행위는 물론 검사와 약물 등 제반 비용 모두 보험제도권 내에서 급여되며, 특히 민간병원에서 이루어진 시술비용은 사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음(공공기관 지원 수준 및 범위에 한해 지원하며 그 외 비용은 개인부담). 시술 지원범위는 배란유도 또는 인공수정의 경우, 6회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가임여성으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는

3. 연구결과

가. 선진국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방식

○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방식이 사회보험 재정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임.
－ 프랑스의 경우, 인공수정 시술행위는 물론 검사와 약물 등 제반 비용 모두 보험제도권 내에서 급여되며, 특히 민간병원에서 이루어진 시술비용은 사보험을 통해 보상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음(공공기관 지원 수준 및 범위에 한해 지원하며 그 외 비용은 개인부담). 시술 지원범위는 배란유도 또는 인공수정의 경우, 6회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가임여성으로 폐경기 이후의 여성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음(사실상 제한 연령은 없는 것으로 간주).
○ 독일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가 배란유도제 사용시 6회, 미 사용시 8회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사회보험에서 총 발생비용의 50%를 지원함.

나.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건 특성
1) 지원건 일반특성
○ 2010년 인공수정 시술비 총 지원대상건은 31,604건이며 지원대상 여성의 연령은 30∼34세가 53.5%, 35∼39세가 24.5%, 25∼29세가 16.7% 이었음.
○ 난임원인은 총 건수 중 원인불명이 74.2%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 11.5%, 남성요인 8.7%, 자궁내막증 4.5% 순이었음.

2) 임신 성공률
○ 2010년 12월 기준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의 수는 342개 기관임. 그러나 2010년 시술이 이루어진 기관수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에 동일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체외수정시술 지정기관 번호 등 부적절한 번호와 기관명을 기재, 입력하여 총 600개 이상으로 파악됨.
－ 이로 인해 실제 시술 참여 기관수는 물론 실적 및 임신성공률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 이러한 한계에서도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진 상위 15개 기관이 전체 시술건의 42.1%를 차지하여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총 31,604건의 임신낭수 기준 임신성공률은 11.6%이었으며 여성의 연령별로는 24세 이하가 16.8%로 임신성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25～29세 14.6%,30～34세 12.3%, 35～39세 9.5%, 40～44세 3.6%의 순으로 나타남.

다. 인공수정 시술비 수혜대상자 특성
1) 인공수정 시술비 수혜 대상자 일반특성
○ 2010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난임여성 1인당 3회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지원건(31,604건)의 대상여성 수는 총 18,223명이었음.
－ 경기지역이 26.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각 지원 차수별 평균 연령은 1차 지원여성의 경우 32.7세, 2차 32.8세, 3차 32.9세이었음.
○ 시술비 수혜 대상자의 난임기간은 2～4년 53.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년 28.4%, 1년 미만 16.4%, 4～6년 1.6% 순이었음.
○ 시술비 수혜대상의 난임 유발원인은 원인불명이 74.1%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요인은 8.7%에 불과하였음.
－ 남성 난임이 통상 30～40% 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수혜자 중에서는 9% 수준이어서 남편의 난임 진단검사 없이 원인불명으로 진단, 기재하여 원인불명이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함.
－ 난임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에 따른 시간의 경과는 생식능력의 감소로 이어져 원인 규명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곧바로 시술을 행함으로써 임신성공률을 높이고, 검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상 원인불명으로 인한 난임비율(20%)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2) 임신 성공률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임신성공률은 시술건당 임신낭수 기준으로 할 때, 11.6%로 산출됨.
－ 난임원인별 임신성공률은 ‘원인불명’의 임신성공률이 11.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성요인’ 10.3%, ‘자궁내막증’ 9.6%, ‘복합요인’ 9.4%의 순이었음.
－ Speroff(2011)은 난포자극호르몬 주사제 치료 후 인공수정시 임신능력을 7～10%로 보고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수치가 나타남.
○ 시술비 수혜 대상자 총 18,223명의 지원 차수별 임신성공률을 분석한 결과, 1차 시술비 수혜자 중에서는 12.6%이었으나 2차 10.6%, 3차 9.3%로 점차 감소하여 임신 가능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재차 인공수정 시술을 시도하여 임신 성공률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됨.
－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임신성공률이 높았음.

라. 인공수정 시술비용 및 지원 실태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시술건당 50만원이 지급된 경우가 가장 많아 50.1%이었고, 25～50만원 미만이 47.4%, 25만원 미만이 2.5%이었음.
○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은 25～50만원 미만이 4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1～100만원 미만이 40.1%이었음
－ 전체 시술비 총액의 평균은 1회당 최고지원액 50만원에 가까운 498,580원(표준편차 152,300)이었으며 최소 13,920원에서 최대 2,772,000원이었음.

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 2010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비 수혜자(18,223명) 가운데 온라인 설문조사가 가능한 대상자(10,021명) 중 총 2,703명이 응답하여 27%의 응답률을 나타냄.
－ 거주지는 서울과 경기지역 거주자가 각 22.3%, 28.0%로 1/2을 차지하였으며, 이들의 연령은 30~34세가 51.2%, 25~29세가 23.8%로 75%를 차지하였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획득경로는 ‘의료기관의 권유’가 가장 많아 29.9%, 그 다음이 ‘난임환자 모임(인터넷)’ 26.0%이었음.
○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평점결과, ‘보건소 직원의 친절도’가 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술비 지급방법’이 4.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바. 인공수정 시술비 수혜 여성의 사업에 대한 요구 실태
○ 인공수정 시술비 수혜여성들은 인공수정 시술 후 임신성공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19.5%), 그 다음으로는 인공수정을 비롯한 보조생식술 시술비용, 난임치료에 따른 총 비용부담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고(18.8%), 인공수정 시술 전, 시술사유, 시술후 관리와 치료뱡향에 대한 정보(18.2%), 한방, 대체요법, 건강식품 등의 임신성공 및 출산 성공 효과(16.6%)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