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보전급여의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서 소득보장체계 외연상 발전이 있었음.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는 소외되었던 일부 장애인에게도 소득보장제도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각각의 공적제도별로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보전급여의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서 소득보장체계 외연상 발전이 있었음.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는 소외되었던 일부 장애인에게도 소득보장제도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각각의 공적제도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서로 달리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장애에 대해서도 소득보장제도간 수급조건(장애발생원인 및 시점,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에 대해 장애소득보장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움으로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