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의의
-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금지급으로 생활수준 또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장애인연금과 유사한 소득보장제도인 기초노령연금과 선정기준액 상이, 장애등급 간의 부가급여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급자의 불만이 제기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안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의의
- 장애인의 소득보장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금지급으로 생활수준 또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장애인연금과 유사한 소득보장제도인 기초노령연금과 선정기준액 상이, 장애등급 간의 부가급여 형평성 문제 등으로 수급자의 불만이 제기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고, 장애인연금제도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득보장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선이 결정되어야 하며, 유사제도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부가급여의 경우 가구단위로 조사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가구 또는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소득인정액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구범위, 소득범위, 재산범위 등이 달라 적용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상이하여 일률적 국고지원은 제도의 지속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함으로 이를 위한 대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