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결과

⧠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
○ 장애판정의 실제
－ 장애판정 법적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분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하에 전체 15개의 장애유형으로 구분함.
·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기능장애와 내부기관장애로 구분되며, 외부신체 기능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내부기관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로 구성되고, 정신적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이상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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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
○ 장애판정의 실제
－ 장애판정 법적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분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하에 전체 15개의 장애유형으로 구분함.
· 신체적 장애는 외부신체기능장애와 내부기관장애로 구분되며, 외부신체 기능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내부기관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루장애로 구성되고, 정신적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이상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구성됨.
－ 장애판정 신청, 접수 및 등록의 절차
· 장애등록절차는 첫째 상담 및 신청, 둘째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셋째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의 확인 및 접수, 넷째 장애등급심사 요청, 다섯째 장애심사 및 등급결정, 여섯째, 심사결과의 지자체 통보, 일곱째 심사 결과 확인 및 장애등록, 여덟째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아홉째 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의 과정을 거침.
－ 장애판정기관 현황
· 장애판정 및 등록은 전국의 시 군 구(읍 면 동)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실시함.
· 시 군 구(읍 면 동)에서는 장애등록의 신청 및 접수, 서류 확인 및 보완 요청, 공단에 대한 등급심사 의뢰, 최종 심사결과 확인과 장애인 등록,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지와 사후관리 수행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업무 수행
○ 장애판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 현황
－ 장애인 등록제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 집단을 구분하고, 장애등급 결과를 복지서비스 이용 기준으로 활용함.
·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의료지원, 직업재활서비스, 주거지원,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이동편의 서비스는 대부분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별해야 할 경우 상위 등급(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