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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결론 및 제언
제 1장 연구 결론 및 제언
ᄋ 연구결론 및 제언
- 우리나라에서 장애등록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장애등록을 통해 장애등급이 부여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급여부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제도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현 장애등급판정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과 과정들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장애등록 및 판정체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제3부 결론 및 제언
제 1장 연구 결론 및 제언
ᄋ 연구결론 및 제언
- 우리나라에서 장애등록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장애등록을 통해 장애등급이 부여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급여부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제도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현 장애등급판정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과 과정들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장애등록 및 판정체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국 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장애등록과 판정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의 장애등록제도 분석을 통해 우 리나라의 장애등록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2차 분석을 통해 현재 각 장애유형 별 등록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을 하였다. 질적 연구로는 장애인당사자와 평가 수행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앞으로 장애등록과 관련해서는 부처 별 행정편의적 접근이 아닌 장애인 중심의 장애등록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등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법의 목적에 맞게 장애판정 결과를 적용하고 난 후 각 법에서 적용한 장애판정결과를 가지고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법률은 총 23개로 각각의 법률에 근거한 신체장애 율표 및 장애등급표에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각 법에서 제시하는 등급 기준이 달라 같은 장애유형이라해도 장애등급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둘째, 기존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체계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우선적으로 장애영역별로 유사한 질병들이 귀속되어 있지만 행정편의적인 목적 외 임상적인 의미는 적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의 경우에도 같은 장애영역에 속해 있으나 척수장애, 근육병 그리고 왜소증 등 각 질병별로 의료적 상황과 욕구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장애등급체계에 소외되고 있는 경계급 지적장애나 희귀 난치병 그리고 정신장애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할 장애유형들을 고려하면 기존의 장애등록체계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셋째, 장애등록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등록의 결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책마련을 촉진시키고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성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등록제도는 개별 장애인의 의료/장애 상태, 근로능력파악, 경제적 상황, 가족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애판정기준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넷째,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주요한 서비스들은 각 서비스 목적에 맞게 서비스 적격성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선정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인정조사표를 적용하여 서비스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1급 장애인들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성 중심의 적격성 심사가 요구되고 있는 현황이다. 장애인 연금도 현재 장애등급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근로능력을 중심으로 수급자격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져야 할 것이다.
- 다섯째, 장애인등록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장애판정 전문가 양성이 제도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평가에 대한 자격인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보완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장점으로 판정의 객관성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서류 전형으로 무대면 심사제도가 가지는 한계점도 있다. 새로운 제도의 발전방향성을 위해 재심사 과정의 체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와 함께 장애판정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장애판정에 드는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 2장 정책적 제언
ᄋ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 변화를 위한 법적 제언
-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정도에 소견서를 제출하고 2차적으로 공단에서는 장애유무와 정도를 평가하는 의료적 평가와 더불어 서비스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즉, 공단에서는 장애진단과 등급을 판정하면서 서비스욕구판정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장애판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 이러한 과정 도입이 당장 어려운 일이라면 1단계에서는 장애진단 소견서만 제시하고, 2단계인 심사단계에서 실질적인 장애등급과 서비스욕구 및 필요성 심사 판정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 현 장애판정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의료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최종 심사 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 의사,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재활전문가 그리고 장애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장애심사위원회 강화를 통해 최종 장애심사 시 다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다면적인 접근은 장애심사 후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연계로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 장애판정 시 장애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본의 경우와 같이 1차 평가가 아닌 활동지원 등 주요 장애인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차 평가 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등록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서비스 목적과 장애인당사자의 서비스 필요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서비스판정 중심의 판정과 등록제도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정부를 포함한 현재 서비스 수급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장애등록 및 판정제도 있는 일본의 경우를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오 같이 기존의 장애등급제도를 유지하면서 개호 복지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인정조사표를 같이 활용하고 있다.
- 장애등록 및 판정 체계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현행법상 유형화되어 있는 법정장애인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개방적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는 장애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장애서비스의 수급자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의 유형과 정도는 중증화·중복화·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도 꾸준히 늘고 있어 모든 장애의 종류를 유형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의 복지선진국에서처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장애판정체계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개정을 통해 개별 장애인의 실질적인 서비스욕구 중심의 판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 장애등급 대신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장애정도를 최중증, 중증 그리고 경증으로 변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각종 시책 제도는 크게 중증과 경증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으나 활동지원제도 및 장애인연금제도는 연구기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ᄋ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제언
-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는 장애인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장애판정과 서비스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서비스 효과성과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시군구는 장애진단에 따라 단순히 복지카드를 발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서비스에 대한 일부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자원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 의학적 장애진단에 의한 등급판정과 각종 복지혜택의 수혜여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제도적 장채가 미흡하며, 의학적으로 판정된 장애등급과 각종 복지 혜택의 수혜자격이별개로 작동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장애등급과 복지수혜자격을 연결하는 양자 간의 관례를 재평가하는 중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서비스 지원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장애등록제도의 핵심기관인 장애심사센터를 주관하고 있으며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장애판정과 장애인복지 서비스 간의 연동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가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판정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성과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내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ᄋ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장애등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2차 연구가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2차 연구는 충분한 연구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장애등급별로 조정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성 및 욕구를 분석하여 보편적 복지에 적합한 서비스와 복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별적 복지로 선정될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2단계에서는 기존의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유형(질병위주) 별 ICF 핵심지표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ICF 와 같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ICF의 신체구조 및 기능 영역은 기존의 의학적 판정기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과 참여 그리고 환경 영역은 개별 장애인에게 적절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ICF를 적용한 평가기준들이 개발된 후 시범사업을 통해 평가 기준으로서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 간 장애인복지에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관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복지 인프라 구축도 필수적이지만 우선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평가틀이 매우 중요하다. 사례관리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한 서비스는 적절한 평가틀을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ICF는 개별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요약 3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제1부 문헌연구 ... 45
• 제1장 서론 ... 4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7
• 제2절 연구 목적 및 방법 ... 50
• 제2장 우리나라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에 대한 고찰 ... 52
• 제1절 국내·외 장애개념 및 정의 ... 52
• 제2절 우리나라 장애인등록 및 판정 제도 현황 ... 55
• 제3절 우리나라 장애인등록 및 판정 제도의 문제점 ... 68
• 제4절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장애판정 ... 80
• 제3장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에 대한 고찰 ... 85
• 제1절 ICF 개요 ... 85
• 제2절 ICF 와 장애 평가 ... 94
• 제4장 외국의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에 대한 고찰 ... 98
• 제1절 미국의 장애인등록 및 판정 제도 ... 98
• 제2절 장애판정과 장애복지서비스와의 연동성 ... 106
• 제3절 일본의 장애등록 및 판정제도 ... 119
• 제4절 독일의 장애등록 및 판정 제도 ... 147
• 제2부 조사연구 ... 181
• 제1장 장애인 실태 조사 분석 ... 183
• 1. 목적 ... 183
• 2. 분석대상 및 방법 ... 183
• 3. 장애유형별 특성의 심층 분석 ... 184
• 4. 장애등록 및 서비스 이용 현황 ... 203
• 5. 시사점 및 논의 ... 230
• 제2장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면접 조사 ... 234
• 제1절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분석 ... 234
• 제2절 심층면접 결과 분석 ... 246
• 제3부 결론 및 제언 ... 283
• 제1장 연구 결론 및 제언 ... 285
• 제1절 연구 결론 및 제언 ... 285
• 제2장 정책적 제언 ... 301
• 제1절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 변화를 위한 법적 제언 ... 301
• 제2절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제언 ... 305
• 제3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307
• 참고문헌 ... 311
• 첨부파일1: 포커스 그룹 및 심층면접 질문지 ... 316
• 첨부파일2: 장애판정기준 제정 연혁 ... 323
• 끝페이지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