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개요

1. 목표, 지향성 및 중점투자 방향

⧠ (기본이념) 능동적 복지(active welfare)
○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되, 개인 및 사회와 적극적 협력을 강조
-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형성을 위해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능동적 복지의 4대 핵심 요소
- (복지국가체제 유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기본생활 보장 및 보호기능 수행
- (능동적 국민)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적극 개발

Ⅰ. 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개요

1. 목표, 지향성 및 중점투자 방향

⧠ (기본이념) 능동적 복지(active welfare)
○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되, 개인 및 사회와 적극적 협력을 강조
-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형성을 위해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능동적 복지의 4대 핵심 요소
- (복지국가체제 유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기본생활 보장 및 보호기능 수행
- (능동적 국민)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적극 개발하는 주체
- (능동적 공동체) 가족, 기업, NGO 등 민간 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복지역량을 극대화
- (능동적 국가)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되 국가복지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며,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정책적 지향
○ 예방형 복지
- 미래 사회적 위험의 극복을 위한 보육·아동·교육 등에 사전적 투자
○ 보편형 복지
- 기존의 선별적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 맞춤형 복지
-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적재적소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비효율․중복․낭비적 요인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