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보건복지부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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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4-11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연구관리전문기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등록번호	TRKO201600013085
과제고유번호	1465017394
사업명	정책연구개발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ㅇ 15년부터 규제비용총량제가 전부처 대상으로 실시
- 주요규제의 비용추산 등 우리부 특성에 맞는 규제비용 분석체계 마련(비용분석 매뉴얼 개발)
-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선별하고, 개선시 산출될 비용감축 효과 분석

(출처 :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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