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실질적 성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형식적 개혁에 만족하지 못하던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 대상인 기업의 규제순응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국의 OIOO(One-In, One-Out)에 착안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기존의 규제영향분석(RIA)과 병행 실시됨
○ 신규･강화 규제에 한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직간접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달리 규제비용총량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실질적 성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형식적 개혁에 만족하지 못하던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 규제비용총량제는 피규제 대상인 기업의 규제순응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국의 OIOO(One-In, One-Out)에 착안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기존의 규제영향분석(RIA)과 병행 실시됨
○ 신규･강화 규제에 한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직간접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제도와 달리 규제비용총량제는 신규 도입 혹은 강화되는 규제가 피규제 대상에게 순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완화 혹은 폐지토록 함으로써 기존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음
○ 2015년도 정부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계획에 따라 현재 작성되고 있는 각 부처의 규제영향분석서의 비용편익분석을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비용 검증에 대비할 필요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규제비용총량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객관적･과학적으로 규제비용을 산정하고(안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설강화규제도입 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 본 연구는 법무부의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소관 규제의 비용분석 가능성과 중요도 등을 분석하여 규제비용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고,
○ 법무부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시에도 차질 없이 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고 최소 비용으로 공공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갖추기 위한 규제개혁 운영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