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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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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연구관리전문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3092 |
DB 구축일자 | 2016-12-03 |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부양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실태 변화와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른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의 필요성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을 위한 재산기준 마련의 필요성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변화에 조응하여 재산기준의 준거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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