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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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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등록번호 | TRKO201600013156 |
DB 구축일자 | 2016-12-03 |
□ 연구용역 개요
ㅇ 연구용역명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ㅇ 연구목적 : 다양한 고용관계를 가지고 일하는 예술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현행 고용보험법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예술노동자 고용보험제도의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용역기간 : 2014. 7.14 ~ 2014.12.15
ㅇ 소요예산 : 28,500,000원
□ 연구내용
ㅇ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
ㅇ 예술인 고용보험 전달체계
ㅇ 관련 법령 개정안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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