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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구조조정과 직접지불제 개편방안 연구
Agricultural Policy Reform of Direct Payment and Structural Adjustment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0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600013178
DB 구축일자 2016-12-17

초록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WTO와 FTA협상을 통해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농업보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의 농업정책은 가격지지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직접지불제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개방과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는 농정개혁을 추진해 왔다.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 이후,2007년 현재 쌀소득보전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직불제,FTA피해보전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등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직불제를 시행하고

Abstract

Decoupling agricultural support from production decisions has become one of the central issues in agricultural policy,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WTO proposeddecoupledfarm subsidiestosupportagriculturalproducerswithoutdistortingcommodityproductionortrade. Priortothe WTO system, agric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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