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8～2008년 10년간 국제결혼 건수는 278,383건이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02,139명(5.6%),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76,244명(2.1%)으로 나타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부부의 이혼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8～2008년 10년간 국제결혼 건수는 278,383건이며,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202,139명(5.6%),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76,244명(2.1%)으로 나타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국제결혼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부부의 이혼은 2004년 1,567건에서 2008년 7,96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총 이혼건수 대비 6.8%의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건수는 2004년 1,733건에서 2008년 3,293건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 현재 총 이혼 대비 1.8%의 구성비를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과 함께 이혼이 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며, 가정폭력 등의 원인에 의한 이혼의 증가도 그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과 제도는 가족관계의 틀 속에 있는 결혼이주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미 ‘안정적 가족관계’에 있는 결혼이주자를 지원하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폭력피해자, 폭력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를 벗어난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는 미발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신분보장,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 폭력 피해 등 인권관련, 사회복지의 네가지 영역에서 실제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Due to the sharp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the migrated women emerged as major members of our society. In addition, the divorc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are also increasing, coupled with increasing inter-marriages. Among the causes of these divorces, domestic violence is one

Due to the sharp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the migrated women emerged as major members of our society. In addition, the divorces between Korean men and foreign women are also increasing, coupled with increasing inter-marriages. Among the causes of these divorces, domestic violence is one of the biggest reas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methods after reviewing the legal and systematic problems in four areas including qualification to stay & nationality acquirement through marriage of migrated women, which are related to status guarantee, life support, social integration support and violence damage, which then are related to the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such a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rough this, I expec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 migrate woman who lives as a member of our society and contribute to further realizing a true multi-cultural society.
As for the status guarantee, the marital history, health condition, job, criminal records, the amount of assets, educational background, etc. should be required and those information should be translated and provided in the relevant language. In addition, if the migrate woman is in the process of recovery from domestic violence, the ground to support the habitation and health control should be stipulated. The support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cluding sexual harrassment, objectifying a woman, verbal violence, which ignores a woman's personality, leaving home without any special reason, forcing divorce, etc. should be expanded. While the married immigrant who has not acquired citizenship is staying in Korea, the minimum guarantee for basic livelihood should be realized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