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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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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3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600013221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 가운데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는 국민들의 막대한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범죄이다.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유괴, 납치에서 성범죄,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특히 성범죄는 아직 도덕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제1절 연구목적 및 의의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 가운데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범죄는 국민들의 막대한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범죄이다.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유괴, 납치에서 성범죄,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특히 성범죄는 아직 도덕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기 이전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시행하였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이후 숱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및 성매수범죄자 중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교육의 실시, 성범죄자의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제도의 도입, 신상공개제도를 보완․개선한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의 도입에 이어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분석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도출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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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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