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를 통한 피해지원 강화방안,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아동·청소년 가해-피해자 대책으로 써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전문가의견조사(예비조사 7명, 설문조사 484명)와 면접조사(14명), 사례조사(6개 지역)를 실시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를 통한 피해지원 강화방안,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연대 강화 등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아동·청소년 가해-피해자 대책으로 써 회복적 정의이념의 도입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전문가의견조사(예비조사 7명, 설문조사 484명)와 면접조사(14명), 사례조사(6개 지역)를 실시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정책으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지원 정책으로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업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이었다. 13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전문기관 및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읍면동 마을단위로의 확대를 통해 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매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피해 아동·청소년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학교에서 조사를 받거나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연계되었다가 나중에 해바라기아동센터로 연계됨으로써 2차피해를 겪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피해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가해청소년도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욕구가 높았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부모가정인 경우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불안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더욱 욕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조사 결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이 지역 내에서 적극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지역연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로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관찰 및 치료와 상담 제공,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2차 피해 예방, 신고의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례별 가이드 마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정에 대한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개발·강화, 남성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그것을 노출하는 것이 더 힘들고 따라서 지원을 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므로 남성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 또는 청소년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는 아동 성폭력 전문기관 또는 13세-19세 미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 확대·신설 및 아동피해자와 청소년피해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은 다음과 같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개발한 안전지도 제작을 학교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사업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 읍면동 단위 지역연대가 필요하다.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면 지역연대 예방사업이 쉽게 읍면동 단위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범죄예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실제 성범죄 문제행동의 변화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활동들을 단계별로 구체화시켜 운영해야 하며, 각 지역연대의 특정 주력 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회복적 사법정의프로그램으로 도입하기 적합한 모델은 가족집단협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당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피해자-가해자 유형패널을 통해서 심적 치유가 가능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violence and support victims by seeking methods to strengthen support for victims through distinctive infrastructures in supporting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implement community resto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violence and support victims by seeking methods to strengthen support for victims through distinctive infrastructures in supporting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implement community restoration with regional solidarity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introduce the idea of restorative justice as a measure for sex offenders of children and youths as well as the victims. To achieve such purpose of the study, specialist opinion investigation (7 person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484 persons for questionnaire survey), interview survey (14 persons) and case research (6 regions) were perform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Specialist investigation on opinions showed that the most important in preventive policies against sexual violence on children and youths was education and promotio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while place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intended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was also the most important in victim support policies. The most effective measure for agencies against sexual violence was provision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o victims. They agreed positively that sexual violence prevention agencies for children younger than 13 and ones for children under 13 to 18 age group are needed, and that regional solidarity for the protection of female ․ children should be extended to villages in smaller administrative units of village.
Interview survey showed that not a few victims among children and youths were investigated at schools or transferred to agencies not associated with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later to Sunflower Centers, which resulted in inflicting secondary damage.
Child and youth victims as well as sex offenders expressed high demand for confidentiality. They also expressed high demand for economic support, especially those from single-parent families because their fathers or mothers had to stop working because of the uneasiness with their children.
Case research showed that safety maps developed by the regional solidarity for the protection of female ․ children were not used often enough within the regions. For more effective progress of the projects being operated by various regional solidarity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violence, they should be extended to smaller administrative units of village.
Based on su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ies were proposed: First, a plan to strengthen support for child and youth victims should be made. There should be a close observation on long-term aftermath of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as well as treatment and counseling, an economic support for their families, prevention of secondary damage by protect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preparation of detailed case-by-case guidelines as to how those with legal obligation to report should act. I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are male children and youths, an expansion of concern for male child and youth victims of sexual violence is needed. In addition, since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fferentiated services to the children and youths and build infrastructures dedicated to them, it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number of child sexual violence prevention agencies for children younger than 13 or those for youths under 13 to 19 age group, newly set up such agencies, and secure experts with an understanding of difference between child and youth victims.
Second, there should be a community recovery plan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Safety maps, which were developed by regional solidarity for protection of female ․ children, should be actively distributed by schools. For more active progress of the child and youth 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jects, regional solidarity in administrative units of village is needed. If existing facilities currently being operational in the community are to be used, sexual violence prevention projects with regional solidarity can be easily extended to administrative units of village. A close partnership between national crime prevention agencies and communities should be formed, activities for bringing a change in actual sexual crimes and their victims should be embodied and operated by local residents themselves by stages, and major specific activities with each regional solidarity should be constantly evaluated every year to improve any existing problem.
Third, a restorative justice model for child and youth sex offenders and victims should be introduced. A fitting model for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gainst sexual violence is Family Group Conferencing. If the victim and offender do not want to meet face to face, a psychotherapy talk based on the victim/offender-oriented panel can be hel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국 문 초 록 ... 5
• 연 구 요 약 ... 7
• 목 차 ... 15
• 표 목 차 ... 18
• 그 림 목 차 ... 21
• 제 1 장 서 론 ... 23
• 1. 연구목적 ... 25
• 2. 연구내용 ... 27
• 3. 연구방법 ... 2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29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개념 및 현황 ... 31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개념 ... 31
•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현황 ... 31
•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 33
•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 ... 33
•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 39
• 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 40
• 1)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Sociological Crime Prevention Framework) ... 40
• 2) 공중보건 모델(Public Health Model) ... 42
• 4.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원인론 ... 46
•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원인 ... 46
•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결과 ... 48
• 3)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관련연구 ... 49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 50
• 1) 회복적 사법정의모델의 배경 ... 51
• 3) 공동체의 구축과 회복적 사법 ... 65
• 4) 성폭력사건과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 70
• 제 3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현황과 외국사례 ... 81
•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 및 법령 ... 83
•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정책 분석 ... 83
• 2)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법령 분석 ... 118
• 2.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 141
• 1) 미국 ... 141
• 2) 호주 ... 147
• 3) 독일 ... 153
• 4) 일본 ... 169
• 제 4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사 ... 196
• 1. 조사개요 ... 198
• 1) 전문가 의견조사 ... 198
• 2) 면접조사 ... 202
• 3) 사례조사 ... 204
•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 205
• 1) 예비조사 ... 205
• 2) 설문조사 ... 220
• 3. 면접조사 결과분석 ... 235
• 1) 가해청소년대상 면접조사 ... 235
• 2) 피해아동·청소년대상 면접조사 ... 240
• 3)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대상 면접조사 ... 243
• 4) 소결 ... 248
• 4. 사례조사 결과분석 ... 250
• 1) 강원도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250
• 2) 순천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259
• 3) 경남도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268
• 4) 대전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275
• 5) 서울 중랑구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280
• 6) 경기 군포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 286
• 제 5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 292
• 1.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 294
• 1)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 294
• 2)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 300
• 2.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 303
• 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 방안 ... 303
• 2) 지역공동체의 성폭력예방 역할 강화방안 ... 307
• 3.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 310
• 1) 법적 과제 ... 310
• 2) 실무적 과제 ... 313
• 3) 단계별 운영방안 ... 315
• 4) 활용능력 제고방안 ... 316
• 참 고 문 헌 ... 318
• 부 록 ... 330
• 1. 전문가 의견조사지(예비조사) ... 332
• 2. 전문가 의견조사지(설문조사) ... 335
• 3. 가해청소년 면접조사지 ... 343
• 4. 피해아동·청소년 면접조사지 ... 345
• 5. 피해아동·청소년 부모 면접조사지 ... 347
• 6.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례조사지 ... 349
• Abstract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