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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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2-08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과제관리전문기관 |
여성가족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3252 |
DB 구축일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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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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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이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에서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보호종합대책도 일시적인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문제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청소년보호종합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이 2011년 9월 15일, 청소년보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에서는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보호종합대책도 일시적인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문제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청소년보호정책 환경 및 문제점 진단·분석, 기존 청소년보호정책 분석, 선진국의 청소년보호정책 현황 분석, 새로운 청소년보호정책의 비전, 목표, 정책과제 제시 등이었으며,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델파이조사, 청소년의견조사, 선진국 보호정책 사례조사, 전문가(학계, 현장, 정책전문가) 자문 및 청소년보호정책과제 개발협의회 운영, 전문가워크숍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휴대전화·인터넷·게임 중독의 심화, 신종유해매체에 의한 청소년문제의 증가, 청소년 유해약물 접촉의 증가와 범죄화, 신·변종 등 유해업소의 난립과 청소년일탈의 증가, 청소년폭력·학대의 확산과 심각화, 근로청소년 부당행위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 진단을 통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수행해야 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에 대한 비전, 목표 및 기본방향,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즉, 「유해환경 걱정 없는 청소년 친화적인 대한민국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하고, 청소년유해매체·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차단, 음주·흡연·(성)폭력 등 청소년문제의 감소, 청소년·부모·업주의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확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4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의 전략과제와 24개의 중점과제, 그리고 91개의 세부추진과제를 개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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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data on the effects of harmful environments on youth, to analyze past strategies for youth protection, and to formulate a draft of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Youth Protection.” The Youth Protection Act mandates that such a plan be developed every three y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data on the effects of harmful environments on youth, to analyze past strategies for youth protection, and to formulate a draft of the “Comprehensive Strategy for Youth Protection.” The Youth Protection Act mandates that such a plan be developed every three years after discussions amo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This study assesses the policy environment for youth protection, analyzes limitations of past policies, surveys similar strategies in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suggests a vision, objectives, and agenda for a new, comprehensive strategy for youth protection. The study utilizes various research methods,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a Delphi survey, an investigation of youth’s opinions, case studies of foreign strategies, consultations with specialists(e.g., experts in academia, in practice and in government), and workshops.
This study draws attention to (1) the dangerous level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youth, including dependence on smart phones and Internet games, (2) the effects of new types of harmful media, (3) the increasing availability of harmful substances to the youth, including smoking and drinking, (4) the growth of various adult entertainment businesses, both unlicensed and illegal, and its effects on youth crime and delinquency, (5) the prevalence and exacerbation of violent behaviors among the youth, and (6) the deterioration of work conditions for the youth.
To protect the youth from these unhealthy circumstances, this study suggests "the realization of a youth-friendly Korean society without worries about harmful environments " as a policy vision for youth protection, and set forth the following goals: (1) protecting youth from harmful environments, such as adult contents in digital media and adult-oriented businesses, (2) decreasing drinking, smoking, and committing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among the youth, (3) improving the participation of youth, parents, business owners in their communities, and finally (4) supporting healthy and balanced development of youth.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articulates comprehensive strategies and specific plans in various areas, including education, prevention, treatment, regulations, public relations and 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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