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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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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60001330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약진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시기에 직업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단절현상을 지목한다.
□ 1990년대 이후 대졸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답보상태가 되었다. 특히
IMF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직종이 재개편되면서 고학력 여성들이 진출할만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고용관련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약진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시기에 직업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단절현상을 지목한다.
□ 1990년대 이후 대졸여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답보상태가 되었다. 특히
IMF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직종이 재개편되면서 고학력 여성들이 진출할만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못했다. 1980년대 이후 고용관련 정책 및 남녀
평등 시책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08년까지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을 수차례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08년 6월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 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조사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동년에 ‘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10-2014’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 지난 5년간 ‘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힘입어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노력대비 상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정책전달체계의 한계 및 특화정책이 가지는 제한적 요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선진국의 여성고용률이라 할 수 있는 고용률 70%에 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시점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에 대해 정책범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확대할 때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 올해는 ‘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이하 1차 기본계획)’
시행의 마지막 년도로 과거 5년간의 시행성과를 점검・분석하여 성과평가와 함께 여전히 30대 여성의 노동시장이탈이 지속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의 향후 5년의 기본계획을 기획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10-2014’에서 수행했던
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우수했던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을 파악하고 새롭게
추진할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산업구조의 변화예측
및 여성노동시장의 동향을 분석하여 거시적 경제변화에 따른 ‘2차 기본계획:
2015-2019’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설정, 핵심과제 및 세부 수행과제를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1) 수립 배경과
정책환경 분석
○ 2015-2019년까지의 산업구조 변화 예측 및 일자리 구조에 대한 전망 분석
○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 및 일자리 변화추이
○ 경력단절여성의 정책요구 및 출산・양육기 여성의 경력단절 실태와 정책
요구
□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성과 점검 및 한계와 의의
○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부처 별 사업 이행 점검 및 성과 분석
○ 1차 기본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성과 및 한계 분석과 2차 기본계획의 시사점 도출
□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 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2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수립
○ 핵심전략에 따른 세부정책 과제 개발
○ 경력단절 예방의 필요성과 새일센터의 역할
○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범 부처별 과제의 원활한 이행체계를 구조화하기
위한 전달체계 논의
다. 연구방법
○ 기초자료 분석
○ 문헌연구
○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해당 부처 별 자료 수집 및 분석
○ 경력단절여성에 관한 조사(FGI)
○ 2차 기본계획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분야 별 전문가 집담회
○ 주제별 전문가 워크샵 개최
○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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