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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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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과제관리전문기관 | 여성가족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333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 연구목적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성매수,성매매 강요・알선,음란물 제작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 전원)3,234명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에 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Sex crimesag ainst children and the youth are very harmful because they target those with weak decision making ability, and a lot of people agree on the need to introduce more severe punishments and develop diversified measures to prevent repeat offenses. Damages of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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