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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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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60001324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구조를 검토하고, 기타 사회복지 법령, 관련 법안들과 비교하여 한부모가족지원 제도 및 법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임.
- 저출산의 심화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양육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나, 한부모의 경제적 불안정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한부모가족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맞추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그간 대상자확대, 부처이관, 수급자 권리 확대 등의 과정을 통하여 부분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특히 최근 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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