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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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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05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등록번호 | TRKO201600013410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서론
1.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전력산업 기반기금 도입 배경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전력산업에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한국전력이 수행해왔던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의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경쟁시장체제에서 좌초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의 사업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설치
□ 환경변화에 따른 기반기금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체계적 검토 필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단,전력 수요의 높은 증가세에 따른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저탄소 녹색성장과 같은 정책 중심의 변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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