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개의 발전자회사를 분리하는 구조개편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완전한 소매경쟁체제로 확대되지 못하고 여전히 과도기적 상태인 발전경쟁체제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석유가격의 불안과 자원고갈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전력수급의 관점에서 효율성 도모가 시급한 실정임.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6개의 발전자회사를 분리하는 구조개편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완전한 소매경쟁체제로 확대되지 못하고 여전히 과도기적 상태인 발전경쟁체제에 머물러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2004년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석유가격의 불안과 자원고갈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전력수급의 관점에서 효율성 도모가 시급한 실정임.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력공급자 중심의 수요관리사업을 수요측의 반응을 고려한 전력공급체계로 전환하고 있거나 이미 수요측 반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부하관리 위주의 수요관리사업도 전통적인 공급측의 부하차단과 관련되어 있으며,소비자의 수요반응과는 거리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 전력요금에 대한 수요측 반응이 크지 않고,공급자 중심의 수요 관리 요금제에 따른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측 반응을 고려하는 선택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미국,일본,유럽국가의 전력회사를 중심으로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의 시행 실태를 파악하고,그 효과를 분석한 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