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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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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8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508 |
DB 구축일자 | 2016-12-17 |
제1장 공적연금 현황 및 연계관련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크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보험료율 수준, 급여형태, 급여연동방식, 최소가입기간, 연금수급개시연령 등에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 두 제도는 불균형한 수급구조로 인해 연금재정의 장기불안정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음.
□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 현황
○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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