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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민연금연구원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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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용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700005122 |
DB 구축일자 | 2017-10-12 |
□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등 최근의 환경변화를 감안, 기존 연계연금제도가 직면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해 중점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계연금의 수급을 위한 최소 합산가입기간의 완화
○ 연계의무화의 가능성과 한계
○ 가입기간 연계제도와 재직기간 합산제도의 일원화 가능성 및 임의계속가입기간 등의 연계대상기간 포함여부 등 연계제도의 활성화 방안 검토
□ 먼저, 연계의무화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가 바람직
○ 연계선택제 적용에 따른 우리나라 연금연계제도의 낮은 실효성,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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