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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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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4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350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만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극복에 한계
○ 저출산 원인과 고령화 파급효과가 사회 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해,기본계획은 일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부 영역만을 포함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더욱 완벽한 대응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유기적인 노력 긴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없이 법령이나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 및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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