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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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8-03 |
주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600013510 |
DB 구축일자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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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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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복지의 중요성 강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의 2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06년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실행 중임.
- 지역내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음.
□ 노인의 지역사회에서 계속거주의 중요성 증가
- 전 세계적으로 노인보호가 지향하는 가치 변화에 따라 이상적인 노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복지의 중요성 강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의 2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06년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실행 중임.
- 지역내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음.
□ 노인의 지역사회에서 계속거주의 중요성 증가
- 전 세계적으로 노인보호가 지향하는 가치 변화에 따라 이상적인 노인 보호 형태가 시설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로 변화하고 있음.
□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의 증가
-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지역이 전체의 약 30%인 63개 지역이지만,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에서 지향해야 할 지역모형 개발의 필요성 증가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지향해야할 복지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고령인구를 고려한 복지모형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사업은 지역사회를 고령친화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 개발을 수행하였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복지환경 및 고령친화성 관련 내용 검토 :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성의 개념과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의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고령친화성’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개념을 정의함. 이를 위해서 국내외 기존 문헌 검토 실시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침개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점검지표 개발과 이루어져야할 실천전략의 제시를 통해 지역사회가 목표로 하는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모습을 구체화함.
□ 지역사회 고령친화성 점검지표의 시범적용: 초고령지역 중 2개지역을 선정하여, 개발되어진 고령친화성 점검지표의 적용을 실시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 전문가 회의, 초고령지역의 시범적용 등을 통해 이루어짐.
3.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설계 지침 개발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개념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elder-friendly community)란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며, 노인의 사회참여 및 시민참여가 증진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녕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과 서비스가 갖추어져 노인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정의함.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 단계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은 조직화 단계, 고령친화성 진단단계, 계획 설립, 실천단계, 평가 및 환류단계를 통해 이루어짐.
□ 지역사회 고령친화성 점검지표의 목적
- 지역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고령친화성을 제시하여, 현재의 고령친화성의 수준진단을 목적으로 함. 이는 향후 지역내 고령친화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과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음.
- 고령친화성 점검을 통해 지역이 위치한 고령친화성의 수준을 진단하고, 점검 영역별 비교를 통해 상대적 우수점과 미비점을 밝힘으로써 향후 계획의 추진 우선순위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고령친화성 점검지표 영역 구성
- 고령친화성 점검지표는 고령친화적 가치기반 조성, 노인의 독립적 생활보장, 노인의 사회참여 보장, 노인의 적절한 보호이며, 이상의 4가지 목표달성을 위해 고령친화적인 제도적 기반조성의 5영역으로 구성됨.
• 점검지표는 5영역내에 15개 항위영역, 3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평가항목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적용방법을 제시하였음.
□ 영역별 하위영역과 점검항목 구성
4. 지역사회 고령친화성 점검지표의 시범적용
□ 시범적용의 개요
- 시범적용은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지침에서 제시된 전 과정에 대한 적용이 아닌, 개발되어진 고령친화성 점검지표의 적용만을 실시함.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의 2단계인 지역의 고령친화성의 진단을 실시함.
- 고령친화성 점검지표를 적용할 지역은 고령친화성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초고령 지역(63개지역)중에서 임의로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실시
- 고령친화성 점검지표의 시범적용은 해당지역에서 제공한 자료와 연구진에 의해서 수집된 통계 및 신문,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시됨.
가. A 지역의 고령친화성 진단 및 향후 정책과제
□ A지역의 고령친화성 점검결과
□ A지역의 고령친화적 지역개발 사업 추진전략
- 정책적 우선순위
•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를 고려할 때 현재 지역내에서 이를 위한 지원으로 부족한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기존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하는 영역
• A지역이 농촌지역으로 노인의 경제활동이 이미 활성화되어있는 지역적 특성과 향후 노인인구의 변화를 고려하여 노인의 자원봉사, 여가문화,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정책적 추진체계의 정비
나. B지역의 고령친화성 진단 및 향후 정책과제
□ B지역의 고령친화성 점검결과
□ B지역의 고령친화적 지역개발 사업 추진전략
- 고령친화적 지역개발의 우선적 정책의 제시
• 지역내의 고령친화적인 가치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어짐.
• 노인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표출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노인이 다른 세대와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함.
- 노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개선, 그리고 이동성의 확보
- 지역 노인의 사회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들의 내실화를 위한 재검토와 정책실행의 수정
- 고령친화적 지역개발 추진 인력의 역량강화
5. 초고령지역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추진을 위한 제언
□ 초고령지역은 주민 개개인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초고령지역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미 진행된 고령화에 대해 현재에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있음.
□ 초고령지역에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사회에서의 광범위한 동의. 지역주민들이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해야 함.
- 강력한 추진력. 주민이 중심이 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함으로 자칫 추진력을 잃을 수 있음. 따라서 위원회와 추진단의 단단한 조직력과 강한 업무추진력,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지역 고령친화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함. 고령친화적으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필요로 함.
- 지역의 전반적인 역량강화를 필요로 함.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 인력과 재정력, 고령친화적인 제도적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내 역량개발을 추진해야 함.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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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rapid population ageing, communities, especially highly-aged communities, face challenges in responding to this population's desires and needs. Along with the rapidness, huge regional differences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 in terms of population ageing. At the national level, 10.3% o
With rapid population ageing, communities, especially highly-aged communities, face challenges in responding to this population's desires and needs. Along with the rapidness, huge regional differences ar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 in terms of population ageing. At the national level, 10.3% of the total population is 65 years old and over in 2008. However, according to the census of 2005, 63 out of 250 municipals already reached to 20% in terms of the pro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aged 65 and over. With the regional disadvantages in terms of elderly welfare services, highly-aged communities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of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pers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the indicators to measure the elder-friendliness of the communities and to suggest the guideline to enhance the elder-friendliness of the highly-aged Communities communities.
Composed of four parts, this study begins with the literature review of community development; it includes the review of the current changes in welfare services, the indicators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imilar studies of other countries. Second, the indicators to measure the elder-friendliness of the communities are suggested. Third, theses indicators are applied to 2 counties. Fourth and last, in the concluding part, this study propose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lder-friendliness and suggested policy measures for capability-building of highly-aged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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