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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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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5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600013604 |
DB 구축일자 | 2016-12-17 |
Ⅰ. 추진 배경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요청 건수 및 언론보도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o 2000년 이전 수십건에 불과하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건수가 최근 400여건을 넘을 정도로 급증(’04년: 399건, ’05년: 426건)
o 언론에 보도된 건강피해 관련기사의 대부분은 산업단지, 소각장, 광산 등 개발사업이 주요 피해원인으로 거론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
Ⅰ. 추진 배경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요청 건수 및 언론보도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o 2000년 이전 수십건에 불과하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건수가 최근 400여건을 넘을 정도로 급증(’04년: 399건, ’05년: 426건)
o 언론에 보도된 건강피해 관련기사의 대부분은 산업단지, 소각장, 광산 등 개발사업이 주요 피해원인으로 거론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이중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1981년 국내에 도입
o ‘06년 6월 1일부터 사회적 갈등의 근원적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환경평가제 시행예정
□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물리적 환경영향만을 평가한다는 문제점이 국제적으로 지적되어, 1990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건강영향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HIA, Health Impact Assessment)이 마련됨.
o 또한 WHO와 EU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내에 건강영향평가와 사회경제성평가가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음
o 미국, 캐나다 등은 환경영향평가상에서, 호주는 건강피해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건강영향평가를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등 EU 국가들은 전략환경평가 제도 내에서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o 건강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긍정적 영향까지 모두 고려하는 제도이지만,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의 첫 단계는 부정적 영향, 즉 위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그러나 국내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물리적 환경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략환경평가는 이제 도입단계이므로 아직 건강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동 사업에서는 건강영향평가 지침서를 개발하고 이를 전략환경평가 단계를 포함한 전평가단계에 적용하여, 지침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내 건강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사업을 도출하고자 함
o 평가서 작성주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사이지만, 시행에 앞서 관련전문가들이 직접 평가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작성시 요구되는 자료의 확보여부, 작성에 소요되는 재원 및 인력, 강화방안의 개선안 등이 도출될 수 있음
II. 사업 개요
사업명 : 건강영향평가 지침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계약체결방식 : 제한경쟁
(출처 : prism 홈페이지)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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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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