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하나, 총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도시개발, 교통량, 에너지량 등의 집중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로 환경용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대기환경은 표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64~75%,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횟수 중 75~99%가 수도권에 집중될 만큼 선진국 주요도시 및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매우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약 12%에 불과하나, 총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서 도시개발, 교통량, 에너지량 등의 집중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로 환경용량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기오염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대기환경은 표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64~75%,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횟수 중 75~99%가 수도권에 집중될 만큼 선진국 주요도시 및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매우 악화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 중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2003년 12월에 제정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하였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농도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기준은 준수하나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시 환경용량 초과로 부하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량관리제를 2007년 7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