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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성과 분석, 고용보험 사업주지원의 기업훈련투자효과 및 기업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 분석, 근로자의 교육훈련참여의 효과 분석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성과분석은 준실험적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훈련이수자는 물론 적정한 비교집단을 구축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훈련이수자와 비교집단을 합해 총 6,276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훈련의 일부 지표

2. 주요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성과 분석, 고용보험 사업주지원의 기업훈련투자효과 및 기업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 분석, 근로자의 교육훈련참여의 효과 분석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실업자직업훈련에 대한 성과분석은 준실험적방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훈련이수자는 물론 적정한 비교집단을 구축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훈련이수자와 비교집단을 합해 총 6,276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부 훈련의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훈련의 성과가 일관되게 뚜렷한 양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발견된 주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 참여의 취업가능성 제고 성과는 훈련종류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신규, 우선선정직종, 고용촉진, 영세자영자훈련의 경우 훈련이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성가장실업자, 새터민,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훈련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이 비교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전직실업자훈련의 경우에는 관찰되지 않는 인적속성까지 통제할 경우 훈련 참여가 취업가능성에 거의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인적속성과 일자리 특성까지 모두 통제한 모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용촉진훈련과 자활훈련 정도만이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훈련에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분석이 가능했던 전직, 신규, 우선선정직종 훈련의 경우 비정규직이 훈련 이수 후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훈련비이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전직실업자훈련에서 그러한 양상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났다.
셋째, 전직, 신규, 우선선정직종 훈련이수자 및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한 30인 이상 기업체 취업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훈련이 그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훈련을 통해 보다 큰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하는 효과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실업자훈련의 소득효과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OLS 추정시 훈련의 종류를 불문하고, 훈련이수자가 비교집단에 비해 훈련 이수 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관측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OLS 모형에 훈련 참여 이전(2006년)의 일자리 소득을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더라도 훈련의 소득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선택편의의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처리효과 모형(treat effects model)'을 추정한 경우에도, 영세자영자훈련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선택편의항에 대한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다섯째, OLS 모형과 처리효과 모형 모두에서 훈련 이수 여부가 소득증가율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전직실업자훈련과 우선선정직종훈련은 훈련이수자의 첫 일자리 취득 비율이 높고, 첫 일자리로 이행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이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규실업자훈련은 첫 일자리 취득 비율은 높지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비중이 낮고, 훈련이수가 첫 일자리 이행기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가장훈련, 고용촉진훈련, 새터민훈련, 자활훈련 이수자의 첫 일자리 취득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하면 절반 이상 낮아져서 이들의 취업의 질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취약계층 훈련 참여는 취업으로의 탈출률을 높인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일곱째, 전체적으로 훈련은 첫 일자리에서의 근속기간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며, 우선선정직종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의 경우에는 오히려 첫 일자리에서의 근속을 낮추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여덟째, 신규실업자훈련과 영세자영자훈련의 경우 전직실업자훈련에 비해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나 훈련내용과 업무내용의 일치 정도 및 훈련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대부분의 취약계층 대상 훈련과 우선선정직종훈련의 경우 전직실업자훈련에 비해 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된 정도나 훈련내용과 업무내용의 일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취약계층 대상 훈련의 경우 전직실업자훈련에 비해 업무수준에 비해 훈련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이 주로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해, 훈련수준은 여기에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 사업주지원의 기업훈련투자효과 및 기업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은 최근에 새롭게 구축된 노동부의 「2008년 기업체직업훈련실태조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HCCP)」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신뢰할만한 교육훈련 정보와 그러한 정보를 담은 패널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속변수를 매출액만이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수익성까지 확대하여 분석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고용관계 및 인적자원 변수들을 이용하여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모형들보다 더 현실적인 재무성과 모형을 만들 수 있었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LS모형과 2SLS모형, 고정효과모형 사이에 추정결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OLS 모형은 대부분의 모형에서 교육훈련변수들이 생산성과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인 반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교육훈련변수들이 생산성과 수익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SLS모형의 경우에는 OLS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의 중간적인 추정치들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새삼 되새기게 하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가 기업의 훈련에 U자형의 비선형관계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비선형관계의 최저점은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의 환급액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다만, 고정효과모형의 경우에는 그 비선형관계마저 입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결론을 위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육훈련의 생산성 효과와 수익성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교육훈련이 긍정적인 재무효과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매출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무성과 변수들에 대해서 교육훈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충분한 수준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기업훈련투자와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교육훈련참여효과는 임금효과와 고용효과, 괜찮은 일자리 취업효과의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분석을 위해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패널형태로 연결하였으며, 2006년 8월과 2007년 3월, 2007년 8월의 경우 지난 1년간의 교육훈련 경험 유무를 묻는 문항이 포함된 임금근로자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와도 결합시켰기 때문에, 교육훈련 참여의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교육훈련이 임금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되는 특성을 동일하게 매칭하고 나서의 교육훈련 이수자와 비이수자의 임금증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교육훈련 이수가 임금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측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들을 통제한 패널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교육훈련의 임금증가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현재 취업 상태에 있을 경우의 프로빗 분석이나 취업이탈의 생존분석 결과는 공히 교육훈련이 고용의 유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셋째, 교육훈련은 괜찮은 일자리로의 이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이동자 중에서 규모의 상승이동과 임금의 상승이동을 동시에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프로빗 분석에서 교육훈련은 그러한 상승이동에 유의하게 양의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