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청년취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EU 등 선진국에서 청년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청년층에게 적합한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적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Kulve, 2010)과도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사후 약방문 격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

Ⅰ. 서론

청년취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EU 등 선진국에서 청년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청년층에게 적합한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적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Kulve, 2010)과도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사후 약방문 격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보다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최근 정책 방향은 적절하며, 그 의미도 크다고 생각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학교에 대한 지원 성격을 갖는 이런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학교(주로 대학)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이슈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고용노동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15～29세의 미취업 청년(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고용지원센터였지만, 2008년부터 대학을 중심으로 한 민간 위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과연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 성과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통해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해 직장체험DB와 고용보험DB를 결합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고용지원센터 직영 프로그램과 민간 위탁 프로그램의 취업성과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위탁시 사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다.
고용노동부가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또 다른 대표적 사업은 취업지원관제이다. 2010년 처음 실시된 취업지원관제는 기업 인사·노무 경력자,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자자 등 취업지원 및 상담분야의 전문인력을 대학 및 전문계 고교에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지원관이 중심이 되어 재학생 경력계획 수립,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및 고용지원센터와 연계 사업 추진 등이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청년층의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사업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자료(2010년 취업지원관 실적보고서와 취업지원관 활동에 대한 취업지원관 대상 전자우편 설문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취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2010년에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성과를 본격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태조사 및 FGi 결과 등을 토대로 취업지원관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이를 전제로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이것이 3장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부터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취업 아카데미」사업이다. 기업ㆍ사업주단체ㆍ대학 등이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설립ㆍ운영하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고 단편적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서 벗어나 인력양성에서 취업까지의 지원을 연계하여 체계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 취업난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기존의 공급자(대학·정부)위주의 접근방식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의 인력양성에 있어서 기업의 참여와 주도성 강화, 대학의 취업지원 책임 강조, 인력양성과 취업간의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100개의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참여인원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년 내 300개까지 확대하여 20만명의 청년층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본 보고서의 4장에서는 「청년 취업아카데미」사업의 본격적 추진에 앞서 대학,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청년취업 아카데미」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원활한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했다.
한편, 2011년부터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사업을 포함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개별적, 분산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우려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성격을 갖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보다 분명하게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따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