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중앙부처간,중앙-지자체간,민관기관간 역할 현황과 개선점을 식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통합관리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의 공통 브랜드화
-창조적 사회서비스 공급자 활성화

○ 전달기구와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식별하여 개선안을 제시함

-사회서비스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
-사회서비스 담당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

○ 사회서비스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사회서

○ 중앙부처간,중앙-지자체간,민관기관간 역할 현황과 개선점을 식별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통합관리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의 공통 브랜드화
-창조적 사회서비스 공급자 활성화

○ 전달기구와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식별하여 개선안을 제시함

-사회서비스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
-사회서비스 담당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

○ 사회서비스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사회서비스와 그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고용복지 서비스기관의 공통 브랜드화를 조속히 실시하여 통합서비스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통합서비스 방안에 대한 신호도 수요자가 발송할 수 있도록 함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통합관리,창조적 사회서비스 공급자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함
-사회서비스 담당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와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을 도모하되 장기적으로 130-140개 일선 기관을 관장하는 독립된 기관을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 약 ... 10
• Ⅰ.서 론 ... 11
• Ⅱ.현황과 평가 ... 13
• 1.사회서비스의 의미와 중요성:사회서비스는 맞춤형 고용-복지전략의 핵심 ... 13
• 2.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14
• Ⅲ.고용-복지 연계의 차원과 과제 ... 26
• 1.고용-복지 연계의 제반 차원과 과제 ... 26
• 2.전달체계 개편 방안 ... 28
• 3.복지수급자 의무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29
• Ⅳ.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 30
• 1.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정책요소 ... 30
• 2.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통합관리 ... 31
• 3.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 33
• 4.고용복지기관의 공통 브랜드화 ... 35
• 5.창조적 사회서비스 공급자 활성화 ... 38
• 6.사회서비스 정책의 거버넌스 강화 ... 41
• 7.사회서비스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성제고 ... 43
• Ⅴ.요 약 ... 45
• 참고문헌 ... 47
• 부록 참고자료 (회의 및 자문 자료 일부 모음) ... 49
• 부록 1 공공 전달체계 ... 50
• Ⅰ.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 50
• Ⅱ.근로연계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 60
• Ⅲ.여성분야 전달체계의 현황 ... 69
• 부록 2 민간 전달체계 ... 77
• Ⅰ.민간 나쁜 공급자의 예:어린이집 ... 77
• Ⅱ.민간 나쁜 공급자의 예:장기요양기관 ... 80
• 부록 3 고용 및 복지 서비스 해외 사례 ... 83
• Ⅰ.주요국의 고용·복지 전달체계 현황 ... 83
• Ⅱ.오스트리아 사회적기업 사례 ... 84
• Ⅲ.미국의 주거서비스 사례 ... 87
• 부록 4 복지·고용사업 통합의 예 ... 91
• Ⅰ.구직자 취업관련 우선사업의 통합의 사례 ... 91
• Ⅱ.주거복지 사업의 통합의 사례 ... 97
• Ⅲ.포괄보조금의 검토 ... 101
• 부록 5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 105
• Ⅰ.고용·복지 전달체계 개선안 ... 105
• Ⅱ.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안 ... 111
• Ⅲ.농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안 ... 117
• 부록 6 혁신적 사회서비스 사례 ... 125
• Ⅰ.서울 YWCA 아가야 ... 125
• Ⅱ.협동조합 노인돌봄 실천 ... 127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