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가 지배적으로 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생산성 임금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2014년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에서 호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비중이 6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사측과 근로자 측 모두에게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제1장 서론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가 지배적으로 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생산성 임금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2014년 실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에서 호봉제 임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비중이 6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사측과 근로자 측 모두에게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 연공성이 최적의 근로계약일 수 있음.
- 대표적인 연구인 Lazear(1979)에 따르면, 젊은 근로자의 경우 생산성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나이가 든 근로자의 경우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이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완화시켜 사측과 근로자 측 모두에게 이득을 안겨줄 수 있음.

○ 다만 이처럼 일정 수준의 임금 연공성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근로계약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예를 들어 정진호(2011)에 따르면, 유럽 7개 국가 및 일본의 임금 연공성을 제조업 분야에 국한하여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임금 연공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1-1>참조).
- 2013년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될 예정이나, 법안 통과 전 다수 전문가들의 권고와는 달리 우리나라 특유의 높은 임금 연공성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사측과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노측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근속에 따른 업종별 임금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상대적인 격차 추이의 국제비교를 통해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됨.
-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임금과 생산성이 연계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노사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 시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할 수 있음.
- 다만 연공서열형 임금의 국제 비교, 생산성의 측정 및 임금과의 비교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는 국가수준, 기업수준, 개인 수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
- 국가수준에서 기업부문의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관계는 노동소득분배율로 표현될 수 있음.
- 기업의 경우 한국에 있어 노동시장이중구조의 문제로 일률적인 설명이 어려우며,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의 내부 인사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관계로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이처럼 연령과 생산성 간의 관계는 업종이나 개인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엄밀한 분석이 요구됨.

□ 연구 내용

○ 우리나라와 외국의 연령 및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수준을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 및 직종별로 비교ㆍ분석함.
- 업종별 초임 수준 및 초임결정의 원칙을 비교ㆍ분석함.
- 연령대별 임금수준 변화(age-earnings curve)를 비교ㆍ분석함.
- 임금과 생산성의 연계를 위한 외국의 임금결정방식을 연구함.

○ 연령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함.

○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을 이용하여 임금과 생산성 간 관계에 대해 국제 비교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을 제시함.

□ 연구 방법

○ 국제비교를 위한 연구자료로서 다음의 자료를 활용할 것임.
- 단위노동비용을 통한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비교: OECD 자료
- 연령별 임금수준의 차이(연공서열 정도의 국제비교): EUROSTAT의 SES (Structure of Earnings Survey)를 이용

□ 보고서 구성

○ 근로자의 연령과 생산성에 관한 문헌연구

○ 연령 및 근속연수 증가와 임금 상승에 관한 업종ㆍ직종별 국제비교

○ 단위노동비용을 이용한 임금과 생산성의 상대적인 격차 추이 국제비교

○ 임금과 생산성의 연계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