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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Korea Labor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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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노동부 Ministry of Labor |
등록번호 | TRKO20160001383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1.연구의 필요성
○ 인구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효율적인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체계가 요구
○ 외국인력 유입정책은 유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순편익제고라는 경제적 효율성,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국가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연대에 미치는 영향 고려,사회안전과 공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
○ 외국인력 도입규모나 허용업종 결정체계내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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