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연구의 배경, 목적 및 구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노동인력의 공급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경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15세에서 64세 연령대의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구직난과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중소제조업 분야에서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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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배경, 목적 및 구성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노동인력의 공급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경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15세에서 64세 연령대의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17년부터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구직난과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중소제조업 분야에서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바꿔서 2004년부터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력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 인력의 증가추세와 함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저숙련 외국인력 도입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있다. 또한 새로운 제품과 생산방식 및 첨단기술이 가지는 우리 경제에서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서 외국 전문인력의 역할 및 중요성이 새롭고 비중있게 조명되고 있다. 외국 전문인력과의 협업 및 전문외국인력의 적극적인 국내 유입을 통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도입과 글로벌 환경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처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도입하고자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도입방식과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요약하자면 단순기능인력의 경우 외국인 인력의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내국인 고용에 대한 가능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학력 전문 외국인 인력의 경우 이들 전문영역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시킬 외국인 인력대책 및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인력도입과 관련하여 저숙련 및 전문직으로 나눠서 각각의 현황 및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숙련과 전문직 외국인 시장은 외국인력 정책의 중요한 두 축이면서 또한 노동시장 관점에서는 그 특성이 구별되며 정부의 관점 또한 서로 달라서 이를 각 장으로 나눠 따로 고찰하고자 한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중간숙련수준의 외국인 정책도 구분하여 다뤄야 하겠지만, 인력면에서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고 제도적으로도 저숙련 인력과 다르지 않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와서 자격요건을 변경하거나 저숙련 인력이 채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에 맞게 숙련이 증가하거나 혹은 E-7 특정활동 중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따로 장을 구분하여 다루는 대신 저숙련 외국인력이나 고학력 전문외국인력 등에서 관련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에 맞게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인력도입의 현황을 고찰하고 현재의 외국인 인력도입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인력도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민정책의 전반적 측면을 다루고자 하지 않고 그 중에서 외국인력의 노동공급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국인 정책에서 다른 중요한 측면인 사회 문화적 통합, 가족을 포함하는 이민정책 등의 현황 및 제도적인 측면들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저숙련 외국인 인력의 현황 및 제도적 측면을, 제3장에서는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현황 및 제도적 측면을, 제4장에서는 외국인력 도입 현황 및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구체적인 산업의 예로서 뿌리산업을 살펴보고 제6장에서는 전체적인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Changes in Korean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 and speedy ageing lead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possible reduction in labor supply in the long term may be a serious obstacle in the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work permit system fo

Changes in Korean population due to low birth rate and speedy ageing lead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possible reduction in labor supply in the long term may be a serious obstacle in the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work permit system for low-skilled foreign workers in 2004. And as an economic power engines, high-skilled and creative workers, not just domestic talents but foreign experts in diverse areas, are getting more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foreign-both low-skilled and high-skilled-worker introduction policies in Korea and suggest som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foreign worker introduction in Korea.
It has to be mentioned that this study is restricted to labor market issues of foreign workers, rather than covering immigration policy issues as a whole.
As for the low-skilled foreign worker introduction, the workpermit system has been applied for more than a decade, by replacing previous industrial trainee system. As of May 2015, the size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in Korea is about 580,000 workers, including 273,000 E-9 visa holders and 293,000 H-2 visa holders.
Current i ntroduction of low-skilled foreign workers by business area is based on manpower shortage, but does not have due consideration on the cause of the shortage in that area, which may cause this shortage to be chronic. Hence, to decide whether the area needs foreign workers, first of all, it has to be carefully investigated whether the shortage in the area is structural or cyclical, short-term or trendy before the size of foreign manpower introduction is decided.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assess the adequacy of the whole and business-wise size of foreign manpower introduc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cess of the decision making on the foreign manpower introduction.
And so far skill levels were not given due consideration. Allocation with skill levels is need to have a better match with the labor demand.
When compared with Singapore’s foreign worker system, Korea’s is solely dependant on the quota system, and the quantity-based allocation system may not effectively reflect the domestic labor demand of foreign workers. Hence it may be good to careful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price system as in Singapore to supplement the quantity-based system.
As for high-skilled foreign experts, various policies are introduced to attract more of them, such as the gold card from the ministry of industry, the science card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the high-skilled foreign worker introduction is that they concentrate on educational services - including foreign language instruction - although their business areas are getting wider. Hence the policy should emphasize more on how to attract more foreign engineering professionals, researchers consultants etc. to rais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se professionals can be more introduced to and better utilized in the SMEs. As shown in the case of Japan, more coordinated and active efforts are needed to attract more foreign talents in the more competitive global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