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1C는 통신기술의 고도화와 수송체계의 발달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인접국가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지역통합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것은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물류분야의 상호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무역·투자 등 경제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동북아에서는 세계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북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정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1C는 통신기술의 고도화와 수송체계의 발달로 경제활동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인접국가간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지역통합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것은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물류분야의 상호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무역·투자 등 경제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동북아에서는 세계 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북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간 협력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전역으로 물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ASEAN은 우리나라 물류허브전략 상 주요 진출시장으로,최근 ASEAN과 한국정부간 FTA 상품무역협정 체결로 2007년 6월 이후 두 협의체간 무역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ASEAN 회원국들과의 물류분야를 포함한 경제교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환경아래 국토해양부는 동남아 물류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사회에서 상호공동이익 도모를 위해 ASEAN측에 교통·물류분야 협력관계 구축을 제안하고 협력사업을 검토 중임
-제13차 MTWG('07.5.10,태국)및 제23차 STOM('07.5.29,싱가폴)참가하여 실무그룹 수준의 교통협력 논의를 정례화 함
-아세안측에 교통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과 교통분야에 있어서 한-아세안 고위급 논의의 정례화를 위한 STOM +Korea및 ATM +Korea창설을 제안함
-ATM +Korea가 정착된 이후에는 ATM +3(한중일)의 창설로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 ASEAN측에서는 ‘07.10.30싱가폴에서 개최된 제24차 교통고위급회의에서 한국과의 고위급 논의를 정례화하고 논의 의제를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협력사업을 논의하기로 함
-한국측에 육상·항공분야 등 모든 분야의 실무그룹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함
◦ 향후 한-ASEAN간 교통·물류분야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에 대비해 협력가능분야와 다양한 협력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며,ASEAN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체계적인 상호 협력프로세스도 개발되어야 함
◦ 따라서,ASEAN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해운물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ASEAN 지역내 물류인프라 확충 및 물류개선방안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체계 구축,공동프로젝트 발굴하고,
-지역간 물류협력 강화에 기여 및 ASEAN 물류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확대 기반 마련,물류협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대외역량 강화,해외진출 국적 제조기업을 지원하는데 본 용역의 목적이 있음
- 또한 아세안지역과의 물류협력체계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으로 내륙물류기지(DryPort)개발 프로그램을 UNESCAP과 구축하여 아세안지역 국가들의 원활한 내륙물류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